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826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2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행정1부시장
정의정	박지환		정선미		김수덕		김상한		08/10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23. 8.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결원(1명)에 대해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거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ㅇ 기능

-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등록규제입증 요청에 따른 존치 여부 심사 및 규제 현안 자문 등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구성 : 총 15명

- 위 원 장(2) : 공동위원장(행정1부시장, 위촉위원장)

- 임명위원(2) :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위촉위원(12) : 규제 유관기관 공무원(2), 학계 등 전문가(8) 시의원(2)

□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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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촉위원 : 1명

※ 위원회 구성 관련 사전협의 완료(조직담당관, ’23.8.2.)

- 3개 위원회 초과 위촉하지 않음

- 여성위원비율 41.6%로 특정성별이 60% 넘지 않고, 청년위원 비율이 16%로 10% 이상임

□ 향후 일정

ㅇ 제18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및 위촉장 전달	: ’23.8.

※ 붙임 :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체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