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고용보험 이중 취득자 고용보험 정리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일자리정책과-22393(2022.4.29.)호, 일자리정책과-4867호(2023.3.14.)호와 관련입니다.

3.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지속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22년「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23년「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사업을 시행하고, 접수기간별로 지정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장려금 지급 점검 중, 동일 근로자가 다수 사업장에 고용보험이 다중 가입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 18조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확정을 위해 고용보험 취득 정리를 요청드리오니 붙임 2,3(노란색표기)를 작성 후 8.24.(목)까지 회신 요청
드립니다. 첨부서류에 포함된 지급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 고용보험법 18조

붙임  1. 민생경제 활력회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계획 1부.

2. 재창업소상공인고용장려금('22) 고용보험 다중취득자 정리 1부.

3. 소상공인버팀목고용장려금('23) 고용보험 다중취득자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고용노동부장관
주무관	박선우		일자리정책팀장	代한기삼		일자리정책과장	08/10
한정훈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13534	(	2023. 8.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95	/전송	02-768-8854	/	sunoul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