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목동사업과-7516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목동사업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세봉	김규태	문상규	08/10
			오종범
협 조

2023년 상반기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 계획

2023. 08. 09.(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2023년 상반기 목동운동장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 계획

목동사업과장/문상규☎2640-3814 관리팀장 :김규태☎3815 담당 : 권세봉☎3813

코로나19 장기화 및 이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사단법인을 대상으로 `23년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추진코자 함.

□ 추진 배경

ㅇ (코로나19) 최근 실내마스크 부분해제 등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완화 정책 불구, 여전히 감염병 ｢심각 단계｣ 및 법정감염병 ｢2등급｣ 유지

ㅇ (경제환경)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 추진에도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지속 및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 그 간의 추진현황

ㅇ 감면기간 : 총 34개월 (’20년 2월 ~ ’22년 12월)

ㅇ 감면내용 : 임대료 감면

ㅇ 소상공인 감면실적 : 34개월 간 총 203,53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감면금액	203,535	45,575	32,551	47,290	45,816	20,995	11,308
감면대상	64개소	14개소	14개소	10개소	13개소	6개소	7개소
감면기간	34개월	`20.2~7월	`20.8~12월	`21.1~6월	`21.7~12월	`22.1~6월	`22.7~12월

ㅇ 사단법인 감면실적 : 34개월 간 총 43,65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1차	2차	3차
감면금액	43,657	31,061	8,774	3,822
감면대상	11개소	5개소	4개소	2개소
감면기간	34개월	`20.2~`21.6월	`21.7~12월	`22.1~12월

□ 감면개요

ㅇ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제7차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3164,’23.3.8)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계획(7차) 안내(재산관리과-2908,’23.3.10)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준(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통보 (재산관리과-3623,’23.3.24)

ㅇ 대  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및 소기업(사단법인 등)

ㅇ 기  간 : `23. 1월~6월(6개월간)

ㅇ 내  용 : 코로나19 관련 피해 정도에 따라 임대료의 35% ~ 40% 감면

감면기준	2019년 매출액 대비 2023년 매출액 감소율 합계
환산매출액 감소율 (물가상승률 고려)	0%초과 ~ 10% 이하	10% 초과 감소
임대료 감면율	35%	40%

※ 임대료의 40% 감면 시 최대한도는 재산평정가격에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으며, 피해정도에 따라 35%~40%이하 적용 가능

ㅇ 피해사실 확인

-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코로나 전･후 매출액 비교

<<입증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통한 증빙 원칙

▸불가피한 경우 공신력이 있는 서류로 입증

(POS,자료, VAN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20년 이후 신규계약자

· ’20년 이전 동일 장소, 업종 등의 매출액을 고려하여 비교

· 매출액 대비 지출액 등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35% 이내 감면

ㅇ 물가상승률 감안

- 2019년 대비 2023년 화폐가치 및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실시

ㅇ 감면방법 및 절차

- 방  법 : 임대료 환급 또는 감액 납부 고지

- 절  차

임대료 감면 신청		감액 및 환급 등록		결정결의 등록		지급내역 등록
․소상공인 등 신청		․감액금액 계산 및 감액·환급 금액 입력		․감액 및 환급 결정 결의 후 부과 및 지급		․임차인 지급사실 등록 및 환급 종결

※감액 및 환급 시 부가가치세도 같이 감액 및 환급처리

□ 감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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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은 재산관리과 공유재산심의회 상정하여 심의회 결정에 따라 임대료 감면지원 예정.

□ 향후계획

ㅇ 2023.08.11.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감면임대료 환급 시행

ㅇ 2023.08.16. : 사단법인 임대료 감면 `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재산관리과)

붙 임 : 1.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준(7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부.

2. 제7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 안내 1부.

3.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산출내역 1부.

4.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류(4개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