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5150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수경B	김필래	송영민		08/10
				한영희
협 조
	주무관		조성진

2024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

2023. 08.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

세무과장/담당관 :송영민☎2133-3380 세외수입팀장 :김필래☎3438 담당 :김수경☎3441

2024년 우리시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 처리를 위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목적

ㅇ 전문업체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ㅇ 장애의 신속한 대처, 지속적 기능 개선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2		추진방향

ㅇ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세부계획 수립 시행

ㅇ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적용(S/W사업 대가산정기준 준용)

- 기능(FP)점수 및 투입공수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산정

3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기간: 2024. 1. 1. ~ 12. 31.(12개월)

□ 사업내용

ㅇ 세외수입의 원활한 부과·징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市세외수입 유지관리

ㅇ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市세외수입 운영을 위해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ㅇ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원격지원 솔루션 업그레이드

ㅇ 신속하고 편리한 세외수입 업무 지원을 위해 콜센터 운영

ㅇ 市세외수입의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지원

□ 예 산 액: *********************************************

ㅇ **********************************

ㅇ ***************************************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시 수의계약

		< 근거 법령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2호나목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ㆍ구매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1항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제1항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 재난 등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제2023-52호, 특례기간: 2023. 12. 31.까지)

4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구축 및 운영 경과

ㅇ 민원행정시스템 운영	’98. ~ ’03.

ㅇ 세입종합시스템 운영	’03. ~ ’07.

ㅇ 세입사무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계획수립(시장방침)	’05. 7. 25.

ㅇ 市세외수입 서비스 개시	’07. 6. 4.

ㅇ 市세외수입 운영장비(HW) 전면 교체	’14. 7. ~ ’15. 1.

ㅇ 市세외수입 DB암호화 솔루션 구축	’15. 6. ~ 12.

ㅇ 차세대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7. 6. ~ 12.

ㅇ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전환 추진	’21. 8.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지방세+지방세외수입) 구축 추진경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19. 8. ~ ’20. 4.

·(서울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 결정	’20. 4.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 사업	’21. 2. ~ ’23. 2.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위탁협약 체결	’21. 8.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서울시 통합 발주(유찰)	’21. 10. ~ 12.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 발주(유찰)	’22. 5. ~ 7.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미완료로 개통 연기	’23. 1.

☞ 개통일자 : ’23.1. -> ’23.10.로 개통 연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예정)	’23. 10.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3단계(서울시통합) 발주(예정)	’23. 10. 이후

☞ 2단계 사업 정상 개통 이후 3단계 발주 예정

5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현황

□ 사용자 및 접속수

****************************************************

**************************************************

□ 회계 및 세목

회계				세목
구분	관	회계코드	개수(개)	개수(개)
계			64	1,494
일반회계	시	10	1	324
	구	50	1	480
특별회계	시	20~49	26	461
	구	55~89	35	221
국세회계	국가	90	1	8

□ 전산장비 현황[붙임2]

ㅇ 하드웨어: ****************************

ㅇ 소프트웨어: ***

-********************************

ㅇ 데이터베이스 자료: ****************

ㅇ 연계시스템: *******

- **********************************************

□ 연도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 2020년 ~ 2023년 현재 / 서울시 전체(자치구 포함)         (단위: 건 / 백만원)

연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건수	징수금액	징수율
2023.1.1. ~ 8.8	*************	*********	*************	*********	****
2022년	*************	*********	*************	*********	****
2021년	*************	*********	*************	*********	****
2020년	*************	*********	*************	*********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메뉴구성도

6		추진계획

□ 추진과제

① 市세외수입 유지관리

세외수입의 원활한 부과·징수 업무처리

②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중단 없는 세외수입 업무처리

③ 콜센터 운영

신속하고 편리한 세외수입 서비스

④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외수입 전환 지원

안정적 시스템 전환 지원

□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요구사항 처리율

ㅇ 성과지표 산출식

□일정 기간동안 접수된 고객 요청사항을 市세외수입에서 처리 완료한 비율

□요구사항 처리율 = (처리완료건수 / 서비스요청건수) × 100

ㅇ 성과지표 목표값: 90%

※ 2023. 1월 ~ 2023. 7월까지 콜센터 처리내용[붙임3]

구분	계	단순문의	기능개선
건	*****	*****	**

□ 목표 시스템 구성도

7		세부추진계획

(1) 市세외수입 유지관리

□ 市세외수입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

ㅇ 市세외수입이 24시간 365일 정상운영 되도록 관리

ㅇ 市세외수입 장애 예방 및 장애 시 신속한 복구

□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ㅇ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사항 반영 및 업무처리 방법 변경

ㅇ 세외수입 관련 법령, 조례 제·개정 등을 반영

ㅇ 개인정보 보호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정비(불필요한 자료 삭제 등)

ㅇ 보안 관련 지침 준수 및 보안취약점 조치

ㅇ 소스 이력관리로 최신 버전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

□ 응용소프트웨어 기능개선

ㅇ 결정결의 해지기능 추가

- 결정결의 완료 후 잘못된 결정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 기능 필요

- 잘못된 결정결의로 수정․삭제 등 잦은 문의 발생

➝ 담당자가 직접 결정결의를 해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납부증명서 출력

- 37종의 세입과목에 대한 납부증명서 출력 기능 개발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6(납부증명서 제출)

- 납부자 정보, 체납 정보 등 연계자료 송·수신(차세대↔市세외수입)

- 제도 시행일(‘25.1.1.)에 맞춰 연계기능 상호 개발 진행

ㅇ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자동발급 - 국세청 연계

- 임대료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후 부가가치세 별도 신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으로 가산세 납부사례 발생

➝ 국세청홈텍스 연계로 부과등록과 동시 세금계산서 발급

□ 연계시스템 관리

ㅇ 연계시스템의 연계 이상 여부 모니터링

ㅇ 타 정보시스템이 연계 추가 요청 시 연계 검토 및 연계 작업

□ 업무처리 지원

ㅇ 세외수입 부과･수납･체납 관련 업무 지원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조직 개편 시 자료 이관 지원

ㅇ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한 지원

(2)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제조사의 점검 및 기술지원으로 市세외수입 중단 예방

ㅇ 제조사가 상용소프트웨어 정기점검 및 기술지원

ㅇ 용역사가 상시 모니터링하여 중단 없는 세외수입 서비스 제공

□ 상용(商用)소프트웨어 점검방법

연번	품명		라이선스	제조사	용도	점검
						제조사	용역사
1	***********		******	***	***	월	일
2	******** ******** ********	*********** ***********	****** ****** ******	***	***	월	일
3	****************************		******	*****	******	월	일
4	**************		******	*****	*****	-	일
5	***********		***** ********	******	*********	월	일
6	***************** *************		*****	*********	**********	-	일
7	*******************		*****	****	****	-	일
8	***********		*****	*******	****	-	일
9	***************		*****	*****	********	분기	일
10	***********		******	******	*******	-	일
11	***************		*****	******	********	-	일
12	************		*****	******	******	월	일

□ 원격지원 솔루션(HelpCom) 업그레이드

ㅇ 사업기간: 2024. 1. ~ 2.

ㅇ 사업내용

-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존 익스플로러 모드에서만 접속가능한 버전을 크롬 및 엣지 브라우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버전 업그레이드 필요

- HelpCom Base 최신 버전(v10.0) 구매․설치(3User)

ㅇ 예 산 액: ***********************

ㅇ 구매방법: 조달구매

(3) 콜센터 운영

□ 인력 및 근무장소

ㅇ 투입인력: 프로그래머 초급 이상 1명

ㅇ 근무장소: 임대장소 또는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장소

□ 운영내용

ㅇ 市세외수입 사용 방법 안내 및 오류 처리

ㅇ 세외수입 업무의 처리절차·방법 안내 및 잘못 처리한 사항 정정

ㅇ 市세외수입 연계 오류에 따른 자료 검토 및 정정

ㅇ 불편사항 및 기능개선 사항 접수

(4) 행정안전부 차세대 세외수입 전환 지원

□ 차세대 2단계 사업완료 이후 지속적 연계 및 기능 오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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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3단계 진행 시 市세외수입와 통합을 위해 분석·설계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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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세외수입과 타부서·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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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이관 환경 구축 및 이관 추진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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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요예산

□ 예 산 액: *********************************************

(단위: 천원)

구분		23년 예산 (A)	24년 편성요구 (B)	증감 (C=B-A)	증감율(%) (C/A*100)
계		*******	*******	******	***
	상용S/W(HelpCom) 업그레이드	*	*****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	***

□ 예산과목: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9		추진일정

□ 예산타당성 심사(상용S/W(HelpCom) 업그레이드)	2023. 08월

□ 제안요청서 작성 및 발주준비	2023. 10월

□ 입찰공고	2023. 11월

□ 제안서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2023. 12월

10		기대효과

□ 중단없는 市세외수입 운영으로 안정성 확보

□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및 개선으로 사용자 이용 편의성 향상

□ 적극적인 지원으로 오류없는 차세대 세외수입 전환 대비

붙임  1. 2024년 예산설계내역 1부.

2. 전산장비 현황 1부.

3. 콜센터 처리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