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8485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정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송계수	신선이	박진용	08/08
			구종원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변경 계획

2023. 8. 7. (월)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2023년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산변경 계획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사업비 예산 확보 및 변경계획을 위해 통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시민학습활동 플랫폼 거점공간 조성 및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국방부 이전부지 매입 계획 (’19.10.11.)

ㅇ 시민주도 학습플랫폼 조성‧운영계획(’21.4.20.)

ㅇ『시민주도학습플랫폼 리모델링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계획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22.8.30.)

ㅇ『시민주도학습플랫폼 리모델링 설비공사』공사발주 시행 계획(’22.10.14.)

	〈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개요 〉
□ 부지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17, 34-18 □ 부지규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793.87㎡의 철근콘크리트구조 □ 공사기간 : ’22.12월 ~ ’24. 2월 ※ 방침수립(’19.10월),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20~’21), 설계용역(’22), 공사(’23~’24.2월) □ 공사범위 : 설계용역, 리모델링공사, 감리용역 □ 소요예산 : 총 21,277백만원(매입비 14,937, 용역 및 공사비 6,340)

□ 감리용역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미래시민학교 리모델링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ㅇ 사업기간 : ’22.11월 ~ ’23.12월(14개월)

ㅇ 사업내용 : 건축, 구조, 안전,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관급자재 등 분야별 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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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변경계획

ㅇ 변경사유 : 준공일정 지연에 따른 감리용역 변경계약 및 관련예산 확보

- 철거공사 관련 허가 절차 2개월 지연으로 전체 공사 준공 일정 지연(당초 ’23.12월 → 변경 후 ’24.2월)

- 리모델링 공정일정 변경(당초 14개월 → 16개월)에 따라 감리용역 공사일정 역시 동일하게 변경 필요(변경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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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변경내용 : 예산과목 변경(시설비(401-01) → 감리비(401-02))

ㅇ 세부내역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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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일정

ㅇ 예산변경 승인 요청(예산담당관)	: ’23. 8월

ㅇ 감리용역 변경 계약(도시기반시설본부)	: ’22. 8월

붙임 1. 예산변경 요구서 1부.

2. 도시기반시설본부 예산 재배정 및 예산과목 변경 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