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일 경우 지원받는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때, 특정보조사업자에 해당이 되어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제출대상인지 확인 하고자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또한 사회복지시설 정산서 및 결산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직을 따르는지, 지방보조금법을 따르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3항에 근거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시 해당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해당 부처 및 자치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김영혜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		정신건강과장	08/08
代김영인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12604	(	2023. 8.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정신건강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5	/전송	02-000-0000	/	4011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