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3786
결재일자	2022.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자연구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지영	김광래	代권승미		08/08
				代김창현
협 조

2022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후 석면안전성 조사 계획

2022. 8.

생활환경연구부

(입자연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 후 석면안전성 조사 계획

학교 석면 해체·제거 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1군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들의 건강 위해성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석면 안전성 관리를 위한 교육청과 MOU 체결('20.12.18)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 이후 국내 공기 중 석면의 측정방법 및 기준의 부재에 따른 학생·교사·학부모 등의 불안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뢰성 높은 정밀조사와 기준이 필요

❍ '학교석면 안전성 조사' 실시 이후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21년 여름·겨울방학 : 97%) 공기 중 석면조사 필요성을 인식

□  추진근거

❍ '22년 여름방학 석면제거공사 안전성 조사 협조 요청

-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7869호(2022.7.27.)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27431호(2022.8.3.)

□  그 간의 추진상황

❍ '20년 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후 안전성 조사 시범 실시

- 32개 학교 19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모두 국내 '석면안전관리법'의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질 석면농도 기준(0.01 개/㏄) 이내

- **********************************************************************************

❍ '21년 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제거 공사후 안전성 조사 실시

- 12개 학교 74개지점 모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이내

- *******************************************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안전성 조사사업 MOU체결('20.12.18) >
▸ 2027년까지 학교석면 전면 제거가 추진됨에 따라 지속적인 협업 추진 기반 마련

Ⅱ		추진계획

□  학교 내 공기 중 석면 조사

❍ 조사대상 : 2022년 여름방학 석면제거공사 초·중·고교 등 11개 학교

❍ 조사기간 : 2022.8 ~ 9.

※ 해당 학교별 석면 해체·제거공사 일정 변경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학교 내 공기 중 비산 석면 조사(투과전자현미경, 위상차현미경)

- 조사지점 : 교실 및 복도 등 석면 해체·제거 완료 지점

- 분석방법 :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위상차현미경법과 미국 '학교            석면긴급대응법(AHERA)'의 기준에 따른 투과전자현미경법

□  향후 계획

❍ 교육청과 본청(대기정책과)에 조사결과 회보 및 공유

Ⅲ		기대효과

❍ 고가의 초정밀 투과전자현미경(TEM) 사용을 통한 측정결과의 신뢰성 확보로 학교석면 관련 행정적 기초자료 제공

❍ 학교 석면해체제거완료 후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조사로 석면 잔재물에 대한 불안감 및 우려 해소와 안전한교육환경 조성

붙임  2022년 여름방학 석면해체·제거 대상 학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