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9352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경호	신애선	문혁	강석		08/08
					김상한
협 조
	기획조정팀장			김현아

2023 세계 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참가자 지원금 집행 기준

2023. 8.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 지원금 집행 기준

예산담당관 :문  혁☎2133-6805 예산총괄팀장 : 신애선☎6807 담당 : 이경호☎6809

세계 잼버리 대회 참가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서울에서의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식사, 생활용품 등을 지원함에 있어 지급기준을 정하여 전담지원단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집행기준 근거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협조요청(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3297, `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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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및 정산 기준

○ 현장 지출 : 부서 일상경비 법인 카드로만 집행 (현금지급 불가)

※ 전담지원단장의 부서 법인카드 사용

○ 법인카드 정산

- 기획조정실에서 소요액을 전담지원단장 부서로 재배정 예정

- 해당 부서 일상경비(사무관리비)로 법인카드 결제금액 지급

※ 일상경비 지급공문 기안시 제목에 (잼버리) 문구 기재.

붙임 :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관련 행안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