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책지원담당관-3355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지원1팀장	정책지원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희진	이민정	代현진숙	08/08
			代서인석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워크숍 개최계획

2023.  8.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 정책 워크숍 개최계획

교사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교육계와의 지속적 협력을 위한 소통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일    시 : 2023. 8. 9.(수) 13:00 ~ 16:00

□ 장    소 : 국민의힘 대표실

□ 참석인원 : 43명(의원 22, 정책지원1팀 5,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 소속 교원16)

□ 주요내용

ㅇ 교원의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검토 및 토론

ㅇ 국민의힘 시의원 및 교원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소통 강화

□ 소요예산 : *********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3:00~13:10	’10	워크숍 진행 안내	이민정 팀장
13:10~13:20	’10	인사 말씀	최호정 대표의원
13:20~13:30	’10	인사 말씀	고광민 부위원장
13:30~14:00	’30	교권 관련 실태 보고	서울교총 / 서울교사노조 소속 교원
14:00~15:20	’80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 검토 및 토론	시의원 및 교원
15:20~15:30	’10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최호정 대표의원
15:30~16:00	’30	소통 강화를 위한 차담회	시의원 및 교원

Ⅱ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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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소요예산 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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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행정사항

□ 협조사항

ㅇ 언론홍보실 :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