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하태룡		08/08
		문주택
협 조

	***********************************계량기 무단철거 및 망실 관련 현장 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3. 2. 8.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하태룡

보       고       내       용

조사일시

2023년 8월 8일

건    명

조례위반(계량기 망실) 조사 결과 보고

내용

가. 경위

- '23.8.7.(월) 정기검침시 수용가 사제계량기 설치 확인

- '23.8.8.(화) 사용자 ***에 사제계량기 설치경위 파악

나. 대상 수전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 종	구경
*	*********	***************	***************	***	***

다. 망실 사유

- '23. 5. 31. 경 이전 사용자 폐점으로 철수작업 중 계량기를 망실하였으며,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교체하여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였음

라. 조사자 의견

- 해당 수전은 공동 자 계량기로 주계량기로 사용량이 확인·부과 되고 있고,

- 수용가 확인 결과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전 사업자의 폐점으로 인한 철거 작업 중 계량기를 철거 후 망실한 사항으로 수도요금 부과를 면하거나 급수설비를 부정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 해당 수용가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면하고 망실대금 부과 후 계량기 재설치 요청을 하고자함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