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0589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양윤모		08/08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여름철 무인 정육점 등 집중점검 계획

2023.  8.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여름철 무인정육점 등 집중점검 계획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 : 양윤모☎4722 담당 : 김수현☎4723

비대면 판매업소(무인정육점,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집중 점검하여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에 힘쓰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무인정육점 판매 제품(육회)에서 식중독균 검출

ㅇ 한국소비자원에서 전국 무인 매장 29개소의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관내 무인정육점에서 판매한 육회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 여름철 식중독 사고 발생 증가로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하여 선제적 관리가 요구됨.

Ⅱ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

□ 추진내용 : 비대면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점검

□ 점검대상 : 무인정육점 및 사물인터넷자동판매기 7개소

※ 비대면 판매업소 현황

	계	무인정육점	자판기
현황	7	4	3

□ 점검기관 : 무인 정육점 등 관할 자치구

□ 점검내용

ㅇ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 표시광고법 등 준수 여부

ㅇ 육회 제품, 분쇄포장육 판매시 수거검사 병행

- 검사항목 : 육회(식중독균 7종), 분쇄포장육(장출혈성대장균)

※ 식중독균 7종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바실루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검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축산물검사팀)

□ 중점 점검사항

ㅇ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 여부

ㅇ 냉동·냉장 시설 외부에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등 장치 설치 여부

ㅇ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100그램당 가격 등 외부      표시 여부

ㅇ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표시 여부

ㅇ 업소 외부에서 가공(절단/분쇄/포장)한 식육의 판매 여부

※ 작업장이 없는 무인 정육점에서는 포장육만 판매 가능

Ⅲ		협 조 사 항

□ 자치구

ㅇ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 조치

ㅇ 수거검사 부적합 시, 포장육 제조업체 관할에 내역 통보

ㅇ 결과 제출 :****************************

<예시>

업소명	주소	점검결과	수거검사 결과	비고

□ 보건환경연구원 : 식중독균 검사체계 유지

붙임 1. 관내 비대면 판매업소 현황 1부.

2. 비대면 수거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