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316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이웅	김현정	송광남		08/07
				代조영창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계획

2023. 8.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계획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 유공 정부포상’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시민과 공무원을 발굴하여 추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정부포상 등 시행계획(안)(행정안전부)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29.)’ 개요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날(10.29.)’과 ‘국가균형발전의 날(1.29.)’을 통합한 기념일 제정(‘23.7.10. 공포·시행) ※ 10월 29일은 지방자치 재실시 근거 마련 및 균형발전 조항 추가 개헌 공포일(’87.10.29.)

□ 정부포상 개요

ㅇ 훈    격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ㅇ 포상규모(지자체) : 총 114점 (공무원 43점, 민간인 71점)

- 서울시 추천규모 : 10점 (공무원 4점, 민간인 6점)

※ 공무원 정원 및 인구 수 등 고려하여 배정(행안부)

- 수상여부와 훈격은 행정안전부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며, 추천기관 후보자가 모두 수상하는 것은 아님

구 분	추천규모			공무원 정원 ('22. 12월)	인구 수 ('22. 12월)
	합계	공무원	민간인
합 계	114	43	71	56,251	9,428,372
서 울	10	4	6	56,251	9,428,372

ㅇ 표 창 일 : ’23. 10. 30. ~ 11. 1 중(예정)

ㅇ 수여방법 : 행정안전부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후 별도 통보

□ 추천대상

ㅇ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많은 학자, 기관‧단체 종사자, 지역주민 등 민간인 및 중앙‧지자체 공무원

- 지방자치 발전, 지방경쟁력 강화, 지방소멸위기 극복, 우수시책 또는 정책 발굴·추진 등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에 기여한 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통합에 기여한 자

- 기타 지방자치 각 분야 종사자 중 지방자치 위상 제고에 공로가 있는 자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도 3년 적용)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은 1년 이내에, 단체는 최근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추천제한 및 기타사항

- 2023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의함

□ 추천방법

ㅇ 지방자치단체 구비서류 및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제출

① (자치구 및 실·국·본부 → 자치행정과)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명단(범죄·수사경력 조회용), 정부포상 관련 후보자 산재율·불공정행위·임금제출부·세금체납 조회 대상자 명단 등 제출

② (자치행정과 → 행정안전부)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후보자 추천

□ 향후일정

ㅇ 자체 및 市 공적심의회 개최 및 대상자 명단 제출 : ’23.8월 중

ㅇ 대상자 결정 및 포상 수여(행정안전부) : ’23. 10~11월 중

붙 임 :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유공 정부포상 등 시행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