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814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서동민	김윤환	08/07
		이용구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

(관악구 신림동 1__0-32번지)

2023. 08. 07.(월)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

우리 사업소 관할지역인 *****__0-32번지에서 혼탁수 및 이물질 출수로 인한 영업손실 등 손해배상을 요청받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손해배상 발생현황

ㅇ 주    소 : ********************

ㅇ 신 청 인 : ******************

ㅇ 피해사항(피해자 주장) : 식자재 및 제빙기 정비비용, 영업손해

- 영업손해 : 약 2,540천원 주장

※ 손해사정을 통한 재료비 등 정확한 금액산정 필요

- 식자재 폐기 및 제빙기 정비비용 : 250천원

ㅇ 최초 신청일시 : ‘23. 01. 12.(목) 11:00 경

- 당시 지역담당자 인사이동중 접수 누락(피해자 재신청)

ㅇ 수질민원 발생원인 [공사일시 : ’23. 01. 05.(목) 06:00 ~ 16:00]

- 신림역 4번출구 앞 200mm 누수복구 공사 중 GIS와 현장상이로 인한 단수범위 확대 및 혼탁수 발생

****

2		손해배상 심의결과

ㅇ 개최일시 : 2023. 07. 31.(월) 14:00

ㅇ 개최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ㅇ 개최내용 : 수질민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해배상청구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심의 의결내용 : 손해배상청구 적정하며 보험처리함이 타당함.

3		향후 조치계획

ㅇ 심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내용이 적정하며, 보험처리함으로 의결됨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하여 처리하고자 함.

-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시 자기부담금 30만원에 대하여 본부 누수대응과에 예산배정 요청하여 신청인에게 지급.

- 자기부담금 외 지급액은 합의서 작성하여 보험사에서 지급.

ㅇ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고발생에 대하여 본부 요금제도과 및 배수과에 통보하고자 함.

-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시 요금제도과 및 배수과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1)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1부.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설명서 1부.

3)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