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8267
결재일자	2023.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제국	유봉모	하대근	전결 08/04
			조남준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

계약기간의 연장계획 보고

2023. 8.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

계약기간 연장계획 보고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용역 계약기간을 연장코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수립 용역

ㅇ 계 약 자 : (주)앤더스엔지니어링 외1개사 (대표자 유용상)

ㅇ 계약기간 : 2022.10.14. ~ 2023.08.13.(10개월)

ㅇ 용 역 비 : 296,780천원

ㅇ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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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ㅇ '22.07.      : 용역 시행방침 수립

ㅇ '22.10.      : 계약체결

ㅇ '23.07.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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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연장계획(안)

ㅇ 변경내용 : 계약금액 변경없는 계약기간의 연장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계약기간	2022.10.14. ~ 2023.08.13. (10개월)	************************* ******	****

ㅇ 변경사유 : ********************************************************

□ 검토의견

ㅇ ************************************************************

ㅇ *************************************************************

□ 행정사항

ㅇ 방침 수립 즉시 변경 용역계약 변경 의뢰(도시관리과 → 재무과)

ㅇ 향후계획

- '23.08.      : 용역변경계약

- '23.08 ~ 11. : 지구단위계획 체계 개편(안) 마련

- '23.12.      : 용역 준공

붙임  사업자 계약기간 연장 공문 및 합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