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상상나라
(경유)
제목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요청

1. 박물관과-8135(2023. 8. 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제56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이행해야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점검대상 기관별 감독기관(시·도 또는 시군구)은 연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특히 점검이 하반기에 몰려 관계기관(경찰서)의 경력조회 업무 지연 등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23. 8. 11.(금)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ㅇ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붙임 3) 서울시로 공문 제출

※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용역 등 모두 기재

나. 참고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등(사실상 노무자) 점검이행 철저

	(참고)「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Q&A 17번 문항(여성가족부 자료, 31p)
◈ 교사 또는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등 개별법상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붙임 1. 202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실시 재요청 1부.

2. 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추진 계획(배포용) 1부.

3.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통합조회 서식 1부.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하민		돌봄총괄팀장	代김현정		아이돌봄담당관	08/07
김연주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9841	(	2023. 8. 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06	/전송	02-2133-0733	/	hamnig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