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9925
결재일자	2023. 8.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선화	이봉주	서미연		08/07
				김진만
협 조
	주무관		최지이

2024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추진 계획

2023. 8.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추진 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기획팀장 : 이봉주☎2832 담당 :김선화☎2837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축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시민의 안전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개방형 최상위데이터 주소정보의 안정적 지원

1		추 진 배 경

□ 사용자 중심의 주소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물주소 부여 근거마련으로 평면주소가 촘촘한 입체주소, 공간주소 등 확장으로 시민 생활·안전편의 제고 ⇒ 사물주소 부여조항 신설(도로명주소법 개정 '21.6.9.)

□ 미래성장 신 산업군 주소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주소정보와 최첨단 디지털 공간정보기술의 융·복합 서비스 창출 환경 마련 ⇒ 제1차 주소정보활용 기본계획 수립(행정안전부 '22.6.2.)

□ 각 분야에서 주소정보 활용이 증가하면서 고품질 요구,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체계 필요 ⇒ 산악지대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현장조사에 의한 수동적 관리로 어려움 호소

2		추 진 경 위

□ (기반 마련) '96. 7.~ '02. 6. : 시범사업‧규정 마련‧연구용역‧도로구간 설정 등

□ (제도 보완) '04. 9.~ '10.12. : 도로명주소법 제정‧도로명 부여·시설물 정비 등

□ (전국 고시) '11. 7. 29.      :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시(지번 주소 병행 사용)

□ (전면 시행) '14. 1.  1.      :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시행

□ (주소 확대) '21. 6.  9.      :  주소정보 개념 도입, 사물 주소, 주소체계 입체화 등

3		`23년 추진실적

□  모든 도로구간을 끊김 없이 3차원 입체 도로로 주소정보 구축

ㅇ (입체도로) 고가ㆍ지하도로 등 끊김 없이 촘촘하게 연결되도록 주소부여 및 관리

‣ ’23.4월 말 기준 : 신월여의지하도로 등 37개소 도로명 부여(시도 13개소, 구도 25개소)

ㅇ (내부통로) 입체복합시설 등으로 연결되는 막힘없는 이동구간이 되도록 주소정보 DB 구축

‣ 복합환승센터, 철도시설, 지하도상가, 그 밖에 2,000㎡ 이상 유사 시설 내 내부통로

□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 공공시설물에 사물주소 확대 부여

ㅇ (추진대상) 자전거주차장,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비상소화장치, 우체통, 공중전화

‣ 사물 주소 확대: (’18~’22년) 전기차충전소 등 14종→ (’23년) 5종

□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융복합 혁신사업 창출」공모사업 추진

ㅇ (선정사업) 특교세 사업(2.5억) 도로시설물 사물주소 적용 시범사업

□  사회적 약자ㆍ교통 약자를 고려한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추진

ㅇ (주소정보시설 고도화) 시민 생활ㆍ편의 기능형(QR형ㆍ야광형 셉티드 등) 및 IoT를 활용하는 스마트 주소정보시설 설치

‣ 강서구, 용산구, 동작구 등 자치구 실정에 맞게 지속적 추진

5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ㅇ 최첨단 공간정보 기술을 연계한 주소정보 지능화 추진으로 시민 안전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생활편의 증진

ㅇ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정보 구축으로 최상위데이터로서의 주소정보 확대 및 주소기반 산업 지원

ㅇ 주소정보시설 기능 고도화 및 체계적 유지관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재난재해 발생 예방

□ 사업기간 : `24. 1. ~ 12.

□ 주요내용

ㅇ (신규) 공간주소 국가지점번호 IoT로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ㅇ (신규) 주소·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보행길 안내서비스 구축

ㅇ (확대)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유지관리

□ 사업예산 : 총 2,324백만 원

5		세부사업계획

	공간주소 국가지점번호 IoT로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 사업근거(국가 위임 사무)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2항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항 및 제4항

□ 대상지역 : 북한산 국립공원

ㅇ (대상물량 130개) 종로구 29개, 성북구 24개, 은평구 32개, 강북구 45개

□ 추진내용

ㅇ (국가지점번호판 IoT센서 설치) 대상지역 저전력 IoT device 부착

- (대상지역 선정) GNSS 측량으로 조난신고 다발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 설치

- (센서 부착) 목적에 따라 소리 센서, 온습도 센서, 자이로 센서를 선택 부착

소리 센서 : 소리파장, 소리발생 시간 조난위치 파악 및 예측

온습도 센서 : 습도 차이 데이터 분석에 의한 빙판길 발생 및 해제 예측

자이로 센서 : 기울어짐 감지 모니터링 후 데이터 이상 감지

ㅇ (통신센서망 설계 구축) 통신망(SKT·KT·U⁺)과 국가지점번호 IoT센서 연계

ㅇ (시스템 개발)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 활용 확장

-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모니터링 관리 프로그램 및 서버 설치

- 소방청, 경찰청,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관련 지자체 등 협업체계 구축

□  소요예산 : 540,000천 원

□  기대효과

ㅇ 국가지점번호를 활용하여 통신망 두절 등에도 조난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촘촘한 시민 안전망 구축

ㅇ 국가지점번호 유지관리 방식을 전수 현장조사에서 디지털 방식 전환   하여 행정의 용이성과 실용성 확보

	주소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보행길 안내서비스 구축

□  사업근거 : 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2.6.2.)

ㅇ 추진과제 3. 미래 성장 신 산업군으로 주소정보산업 육성

□  대상지역 : 여의도 실내 실외공간

ㅇ (실외)여의도 전역(약100km) ※ 대로변 인도 및 차량진입 가능 골목길 포함

ㅇ (실내)여의도역(IFC몰 연결통로), IFC몰(1~3층 상업시설) 보행로 구간

□ 추진내용

ㅇ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3D 공간정보 수집·활용체계 구축

- 다양한 시설물, 장애물 위치정보 등 고정밀 공간정보와 실시간 공사정보, 교통정보 등 행정정보 수집 및 활용체계 마련

‣ 고정밀 점군데이터(LiDAR), 도로명주소, 실내공간정보, 실시간 행정정보(API) 등

ㅇ (입체주소-VPS 인프라 구축) 주소정보 연계를 위한 측위 인프라 구축

- 지상도로, 입체도로(고가·지하도로)와 내부도로(지하상가 등의 통로), 건물 내부에 실내 이동경로 구축 및 도로명 부여로 촘촘하게 연결된 주소참조체계 마련

지상도로 + 입체도로

지상도로 + 내부도로

출입구 + 실내 이동 경로

- 주소정보 참조체계와 다중 위치측위 기술(GPS, VPS, BLE)의 연계를 통한 고정밀 측위 및 길 안내 인프라 구축

‣ VPS(영상측위, Visual Positioning System), BLE(저전력 블루투스, Bluetooth Low Energy)

ㅇ (시각장애인 특화 서비스) 시각장애인 길 안내 및 보행 보조서비스 개발

- 도로명주소 및 입체주소(출입구 정보 등) 기반 목적지 검색 및 경로 안내

- 실시간 정보(신호등 잔여 시간, 승강기 고장정보 등) 활용한 안전한 보행 보조 서비스

‣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운영하는 VPS 시스템 및 개발도구를 활용

점자블록 활용 길 안내	시각장애인 전용경로 안내(음성)	실시간 위치정보 제보 기능

□ 소요예산 : 988,000천 원

□ 기대효과

ㅇ 최상위데이터인 주소정보와 최첨단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

ㅇ 신기술을 통한 주소·공간정보의 융복합으로 시민서비스 인프라 확장 및 미래 주소정보 산업 창출 기반 마련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유지관리

□ 사업근거 : 도로명주소법령에 따른 국가 위임 사무

ㅇ「도로명주소법」제6조 ~ 제9조,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ㅇ「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6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1항 및 제4항

□ 대상지역 : 서울시 관리도로

□ 추진내용

ㅇ (주소정보 시민 홍보) 서울시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우수 정책에 대한 대시민 홍보

ㅇ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입체도로, 내부도로 등 도로명 등 부여 심의에 따른 위원 수당

- 위원 : 12명(당연직 3명, 위촉직 9명), 임기 2년

- 역할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명 부여·변경 등

ㅇ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연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 현장점검 및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ㅇ (시스템 위탁사업비) 주소정보관리시스템·주소정보기본도 고도화 및 유지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ㅇ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국가지점번호(판)의 훼손·망실·표기 오류 점검

- '23년 기준 국가지점번호 총물량의 20% 일제조사 위탁

ㅇ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市 관리도로의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

- '22.6.30. 기준 13,958개(차량용 3,896개, 보행자용 10,062개)

- 자치구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관리 수요조사 실시(신규 설치 필요량 691개)

□ 소요예산 : 796,510천 원

ㅇ 주소정보제도 운영                                    26,050천 원

- 홍보 및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등

ㅇ 주소정보 구축 및 유지관리                           585,677천 원

- 주소정보관리시스템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등

ㅇ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184,783천 원

6		추 진 일 정

추 진 과 제	2024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공간주소 국가지점번호 IoT로 시민 재난안전망 구축
주소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보행길 안내서비스 구축
주소정보체계 고도화 및 유지관리

7		행 정 사 항

□ 관련기관 및 부서 협조

ㅇ 국가지점번호 IoT센서 구축 협력

- 북한산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방청, 경찰청, 해당지역 소관 지자체 등

ㅇ VPS, AR 기술 분야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서울디지털재단, 해당 지자체(영등포구) 등

ㅇ 주소정보 DB구축 및 유지관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LX(주소활용지원센터), 한강공원 관리부서 등

ㅇ 언론 홍보 등

- 언론담당관, 뉴미디어 담당관 등 협조.

□ 사업계획 수립,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등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