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빈집 관리 정책 관련 자치구 추진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2209('23.8.4.)호와 관련됩니다.

2.『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및 동법 제65조에 따라 시장·군수등   (자치구청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철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위 제도들의 실효성 검증 및 개선사항 파악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자치구의 ①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내용, ②안전조치의 내용 현황을 붙임1과 같이요청하여 해당 내용 및 작성서식을 송부해 드리오니, 붙임2를 작성하시어 '23.8.2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市에서 수합하여 국토교통부에 일괄 송부

4. 아울러 빈집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자치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비고'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작성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택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용산구청장(재정비사업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주거사업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주택과장),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주택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금천구청장(주거정비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도시정비2과장), 서초구청장(재건축사업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주택사업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서동철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거환경개선과장	08/07
代서신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259	(	2023. 8. 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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