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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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집합 건물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290168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 및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회 의결시 공유 구분소유자 모두를 정족수로 계산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표 공유 구분소유자들만 정족수로 계산해야 합니까?

② 공유 구분소유자 모두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한다면 회의 정족수가 성립이 합법합니까?

③ 대표 공유 구분소유자들만 의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요?

④ 정관 작성 의결에도 같은 적용을 받는지요?

○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제2항). 따라서 총회 의결시에는 공유자가 정한 1인만이 정족수로 계산이 되고, 의결에 참석할수 있으며, 정관 작성 의결에도 같은 적용을 받게 됩니다.

⑤ 정관 작성 의결에 구분소유자 4/5의 참석이 못하는데도 회의의결이 가능합니까?

○ 재건축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47조제2항). 관리단집회일에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재건축 결의시와 정관 작성시 설계도와 사업계획서도 없이 관리단에서 밀어 붙일 수 있습니까?

⑦ 관리단 임원회에서 재건축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까?

⑧ 설계도와 사업계획서를 구분소유자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수입 증액과 지출 감소로 수치를 조작하여 건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공신력있는 설계 공모방법과 몇 개 회사를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합법적 입니까?

⑨ 재건축 결의 과정의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합법적입니까?

○ 재건축 결의에 관한 사항은 소관청인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손욱순 주무관(☎ 02-2133-760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손욱순		건축설비팀장	김승환		건축기획과장	08/04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김해중
시행	건축기획과-16990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08	/전송	02-768-8926	/	sus@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