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354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7/31
				이미숙
협 조
	동물정책팀장				류미경
	동물복지시설팀장				김연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계획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계획

2023. 7.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동물등록)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보도자료 등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계획

동물 유실·유기 방지 및 동물 소유자 책임 의식을 높이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식품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우리시 ‘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 근거

ㅇ「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ㅇ「동물보호법」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ㅇ「’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3166, ’23. 7. 24.)

ㅇ「’23년 동물보호관련 지도·점검 계획」(동물보호과-902, ’23. 1. 11.)

□ 추진 배경

ㅇ ’14년 등록제 의무시행(전국) 이후 ’22년 기준 서울시 동물등록률 69%

- 서울시 등록대상 동물 약 *** 마리 추정, ’23년 6월말 서울시 동물등록 마리수 58만9천마리

2023년 서울서베이(202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 추계************************

ㅇ 제도시행 또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복잡한 절차로 등록 저조

- 등록 필요성 인지 부족(27.6%) > 등록 방법 및 절차 복잡(27.1%)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농림축산식품부)

ㅇ 동물등록 변경사항에 대한 소유자 변경신고 저조로 인식개선 필요

Ⅱ		추진방향

□ 추진방향

ㅇ 동물등록제의 사회적 관심과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ㅇ 자진신고 기간 중 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신고 유도

ㅇ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단속 하여, 자진신고 운영의 실효성 확보 및 미등록 반려견 관리 강화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ㅇ 운영기간 : 2023. 8. 7.~9. 30.

※ 자진신고 운영기간 중 수시 홍보

ㅇ 자진신고 대상

1)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2)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등록동물 소유자

- 주민등록상 주소·전화번호 변경내용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유실 후 10일 이내 유실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 사망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인식표 장치(’21. 2월 폐지)의 분실 등 재발급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30일 이내 재발급 또는 신규 발급받지 않은 소유자

- 등록동물의 변경된 소유자로서,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자

ㅇ 운영방법 :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 및 등록정보 변경 미이행에 대해 시정(변경신고) 시, 과태료 면제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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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등록 대상 및 방법 ≫

o 대    상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o 방    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o 방    법

①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동물 동반) → ② 동물에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

③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④ 자치구 동물등록 승인

※ 동물등록 대행기관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 확인 가능

o 변경신고 :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 방법 : 방문(등록대행기관),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① 정부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 변경된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②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

- 변경신고 대상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소유자	변경된 소유자 ※ 정부24 신고 시,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소유자 주소	현재 소유자
소유자 전화번호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동물을 되찾은 경우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 사망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동물 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분실경위서

ㅇ 동물등록증 재발급 : 자치구 또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NAWIS, www.animal.go.kr)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사항 홍보 강화

ㅇ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 사업대상 : 서울시민 소유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개‧고양이 13,000마리)

- 사업기간 : 2023. 3. 1.~12. 31.       ※ 사업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반려견주(서울시 주민등록)가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및 동물등록 실시(견주 1만원 부담)

※ 참여 동물병원 확인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콜센터(070-8633-2882) 문의

- 사업수행 : (사)서울특별시수의사회

ㅇ 홍보방법 : 사업참여 동물병원에 시민(등록대상동물 동반) 방문 시 동물 등록여부 확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홍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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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계획

< 시 동물보호과 >

ㅇ 시 홈페이지, SNS,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표출 광고 실시

ㅇ 반려견 놀이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등 직영 동물관련시설 내 홍보물 게첨

ㅇ 동물병원에 대상 동물 방문 시 등록여부 확인 및 동물등록 안내·홍보 협조(수의사회)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단속 관련 보도자료 배포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홍보물 제작․배포

- 서 울 시 : 홍보물(포스터‧현수막) 제작, 배포 (시안 함께 배포)

- 농식품부 : 동물등록절차 안내 영상, SNS 게시물 시안 제작‧배포 (예정)

< 자치구 동물보호부서 >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부·게첨

- 구청사, 동주민센터 및 동물병원 등 동물관련업소 등에 홍보 포스터 등 배부

-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동반 출입 잦은 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첨

※ 서울시 시안 제공

ㅇ 구 소식지 및 반상회보 등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보도·홍보

ㅇ 자치구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홍보모니터 등 표출 홍보 실시

ㅇ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게시판 등 홍보 실시

ㆍ 관내 공동주택 현황 확인(주택과) → 아파트 등 관리사무소 협조 공문 및 포스터 발송

ㆍ 각 동별 게시판 및 승강기에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 부착

ㅇ 변경신고 대상자 안내문자 발송(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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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계획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관련 수의사회에 홍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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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단속 관련 보도자료 배포(8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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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관련 홍보물 제작‧배포(자치구)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제출****************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집중단속 실시*******

ㅇ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이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에 미등록견 이용 제한 지속 실시 ※ ’21년부터 시행 중

붙임 1.「’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계획」(농식품부) 1부.

2.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실적 보고 서식(예시) 1부.

3. 홍보물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