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8361
결재일자	2023.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찬우	승효선	권소현	송호재		08/04
					김태균
협 조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2023. 8.

경 제 정 책 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기간이 ’23.11.5.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1조 제10항 23호

ㅇ ‘동대문 쇼룸 설치·운영계획’(문화융합경제과-9264, 2015.8.21.)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추진경위

ㅇ 동대문쇼룸 설치·운영’ 계획 수립                   : ’15.07.

ㅇ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15.09.

ㅇ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SBA)                  : ’15.11.

ㅇ 쇼룸 개장 및 공동브랜드 ‘차오름’ 선포             : ’16.04.

ㅇ ‘하이서울쇼룸’으로 브랜드명 및 시설명 변경        : ’17.09.

ㅇ 하이서울쇼룸 위·수탁 협약 재계약 체결(SBA)       : ’18.11.

ㅇ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21.07.

ㅇ 하이서울쇼룸 위‧수탁 협약 체결(서울시-㈜제이케이디자인랩 외1)   : ’21.11.

Ⅱ		성과분석

□ 위탁 운영현황

ㅇ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1.11.6. ~ ’23.11.5.(2년)

ㅇ 수탁기관 : ㈜제이케이디자인랩 - ㈜플랜드비뉴 공동수급

ㅇ 운영장소 : DDP 이간수문전시장(중구 을지로 281)

ㅇ 운영규모 : 총 면적 1,440㎡(지상1층 487㎡, 지하1층 953㎡)

ㅇ 입점대상 : 서울 소재 국내생산 패션브랜드(패션소공인, 소기업)

ㅇ 전시품목 : 의류 및 패션잡화(신발, 가방, 모자, 액세서리 등)

ㅇ 운영인력 : 총12명(㈜제이케이디자인랩 9명, ㈜플랜드비뉴 3명)

ㅇ 사업예산 : ’23년 1,708백만원(민간위탁금1,633백만원,사무관리비75백만원)

□ 주요사업 및 성과

ㅇ 주요사업

- 해외 바이어 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한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강화 및 신규 플랫폼 발굴 등을 통한 매출 지원

- 하이서울패션쇼 및 SNS 홍보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등

ㅇ 주요성과(최근 3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말)
지원 업체수(개)	175	192	195
매출액 (백만원)	13,186	20,437	10,109
방문객수 (바이어 포함, 명)	3,270	9,498	12,341

Ⅲ		재위탁 추진계획

□ 개념 및 규정

ㅇ 개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조

- 재위탁 :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ㅇ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사무형 민간위탁은 10년 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가능

구 분	시설형 및 자립형	사무형
위탁기간	3년 이내(민간위탁조례 제11조)
재계약 제한	재계약 1회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재계약으로 동일기관이 10년 이상 장기 수탁한 경우, 차기 위탁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 하이서울쇼룸은 ‘사무형 위탁’으로 현재 2년(’21.11.06.~ ’23.11.05.) 간 민간위탁 수행, 10년 내에서 기존 수탁기관인 ㈜제이케이디자인랩과 재계약이 가능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ㅇ ‘재계약’에서 ‘재위탁’으로 위탁절차 변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조건부 적정 승인('23.7.26.) : 재계약 → 재위탁

- 재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보다 경쟁력있는 운영사 선정 : 수탁기관 공개 모집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① 市 소관사무 여부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6호

제15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 3호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② 공공성·공익성 여부

- 개별 판로 확보가 어려운 영세 패션 브랜드의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이너 브랜드로의 성장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성·공익성이 있음

③ 시민의 권리·의무 관련성

- 디자이너 브랜드의 영업비용 절감 및 판로 확대 등 통해 고부가가치 사업인 패션산업 활성화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④ 경쟁원리 적용 가능성

- 하이서울쇼룸은 디자이너브랜드 판로개척지원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온·오프라인 플랫폼, 쇼룸 비즈니스 등 동일 업종에 속한 민간회사들이 있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함

2) 민간위탁 필요성

①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 역량 있는 중소 패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다양한 민간기업 및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이 필수적임

- 이를 위해 패션 브랜드 판로개척 지원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②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디자이너 브랜드 개별 특성에 대한 이해, 패션, 유통, 마케팅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며, 온·오프라인 기획전, 패션쇼 개최, 타 기업과의 협업 등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한 민간위탁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③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패션산업 전문지식 및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외부기업(유통사, 플랫폼 등)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사업비용 및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며, 브랜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최대화 할 수 있음

④ 사업성과 측정의 용이성

- 패션브랜드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건수, 패션브랜드 매출액, 교육인원, 이용자 만족도 등의 방식으로 사업성과 측정이 비교적 용이함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①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21년 서울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션분야 주요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투자출연기관에서 서울시로 기능이관을 하여 패션분야 사업추진에 적정한 투자출연기관 부존재

- '21년 SBA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계약 불희망(민간전문기관 운영 타당), 서울디자인재단의 경우 패션분야 사업 서울시 이관 후 패션업무 담당팀 해체

※ 관련 근거 : ‘서울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패션정책 운영 체계화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7호, 2020.7.31.)

② 직영·자치구위임·보조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하이서울쇼룸 운영은 민간 전문기관의 뛰어난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방식이 직영, 위임, 보조사업, 용역 등 다른 운영방식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재위탁 개요

ㅇ 위탁사무 : 하이서울쇼룸 운영(사무형 위탁)

ㅇ 위탁기간 : ’23.11. 6. ~ ’26.11. 5.(3년)

※ 1차(’15.11.~’18.11. 3년/SBA), 2차(’18.11.~’21.11. 3년/SBA)

3차(’21.11. 6.~’23.11. 5. 2년/민간위탁)

ㅇ 위 탁 금 : 예산편성액 이내(’23년 기준, 1,708백만원)

ㅇ 위탁내용

- 국내 생산 기반의 서울 소재 패션 브랜드 쇼룸 공간지원

- 입점 패션브랜드 홍보·마케팅을 통한 인지도 제고

- 입점 패션브랜드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 입점 패션브랜드 컨설팅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

ㅇ 쇼룸 공간 이전 : DDP 디자인랩 1층 ⑥전시공간 338㎡(103평)

- 기존 이간수문전시장은 ’24년부터 디자인재단 활용 예정되어 있어 쇼룸을
DDP 디자인랩 1층으로 이전, 민간위탁 수탁업체에서 공간 기획 및 조성

Ⅳ		재위탁 추진 절차

□ 추진 절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시의회 동의	□	일상감사 의뢰	□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23. 7.(완료)		’23. 8.		’23. 9.		’23. 9.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협약심사	□	위수탁협약 체결	□	인수인계 및 위탁사무 시작
	’23. 9.		’23. 10.		’23. 10.		’23. 11.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3. 7. 20. 개최)

ㅇ 재계약에 대한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

- 공개 모집을 통해 경쟁력 제고 필요(재계약→재위탁)

- DDP스마트쇼룸과 차별화된 운영계획 제시

ㅇ 위탁방식 재위탁으로 변경, 보완운영계획 조직담당관에 제출(붙임2 참조)

□ 시의회 동의

ㅇ 규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1항 단서

-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하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ㅇ 시기 :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제출(8월)

□ 수탁기관 선정

ㅇ 선정방법 : 공개 모집

ㅇ 모집공고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

•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패션분야 상품기획 및 국내외 유통· 마케팅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

- 공고기간 :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포함 3개 이상 매체에 게재

ㅇ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

-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 구성 : 6~9명 이내 위원

- 평가 : 사업수행계획·운영능력 등 정성적 평가 실시

• 입찰참가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완료 후 평가위원이 평가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 적격자 선정 :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

•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되, 고득점 순으로 적격 대상 선정

• 평가결과 최종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및 사회적가치 평가항목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 대상기관으로 선정가능(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ㅇ 계약비용 및 협약서 심사

- 비용심사 : 사업비·운영비 등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

- 협약서 심사 : 협약사항의 적정성 검사

ㅇ 협약체결

- 협약 및 공증 이후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Ⅴ		추진 일정

ㅇ 민간위탁안 시의회 동의(제320회 임시회)	: ’23. 8.
ㅇ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및 민간위탁기관 공모	: ’23. 9.
ㅇ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3. 9.
ㅇ 계약심사 및 협약서 적정성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3. 10.
ㅇ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체결	: ’23. 10.
ㅇ 인수인계 및 업무 시작	: ’23. 11.

붙임 1. 22년 운영성과 1부.

2.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1부.

3. 하이서울쇼룸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보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