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성보호법 취업제한기관 관련 의견 제출 요청

1.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2244(2023.8.3.)호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키즈카페의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미포함”보도와 관련하여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자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3.8.10(목)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여가부 공문) 청소년성보호법 취업제한기관 관련 의견수렴  1부

2.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제한을 위한 법 개정관련 의견수렴 계획 1부.

3.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아 동 담 당 관
수신자	아이돌봄담당관, 식품정책과장
주무관	김은재		아동시설팀장	라도균		아동담당관	08/04
김현미
협조자
시행	아동담당관-16162	(	2023. 8.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705	/전송	02-768-8832	/	dmswo5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