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하반기 신규 법령·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자치구·투자출연기관)

1.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 과제를 관련 중앙부처(행정안전부 등)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3년 하반기 법령·제도개선(규제 포함)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제출요청하니, 각 실·본부·국에서는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2023. 8.16.(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과제 분야 : 시정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전 분야

- 주요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신산업(신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안전, 환경, 교통, 주택, 도시개발, 복지 등 시정 전분야

- 중앙부처로부터 '수용곤란' 의견을 받은 과제 중 재건의가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 의견에 대한 논리 보완 작성 후 제출

나. 제출서식 : 붙임1(목록) , 붙임2(세부내용)

다.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 후 공문제출

라. 향후일정 : 법무담당관 검토 후 행정안전부 또는 소관 중앙부처에 건의 예정

※ 자치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건의과제는 시 소관부서 의견조회 후 제출예정이며 시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유의사항

- 건의과제 작성 시 양식에 맞춰 소관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부서, 시 소관부서 등 반드시 작성

3. 아울러 2024년 정부합동평가(2023년 실적)는 시와 자치구의 실적을 합산한 결과로 평가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자치구에서 과제 발굴 및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양식1)2023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목록 1부.

2. (양식2)2023년도 법령제도 개선 신규 건의과제 세부내용(양식) 1부.

3. (참고)세부내용 작성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박지환		법무담당관	08/04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506	(	2023. 8. 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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