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7942
결재일자	2023. 7.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창수	서해경	이철희	07/17
			한영희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2023. 7. 14.(금)

재 산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계획

재산관리과장 :이철희☎2133-3271 행정재산팀장 :서해경☎3279 담당 :전창수☎3281

우리시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20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23. 7. 27.(목) 14:00 ~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3명 (내부위원 5, 외부위원 8)

□ 심의안건 : 32건

2		심의계획

□ 심의대상

○ 공유재산 취득 · 처분의 적정여부,

○ 용도변경(폐지), 사용료/대부료 감면(코로나 감면 포함), 가격사정 등

□ 상정안건 : 32건

(단위: 건)

구분		계	취득 및 처분			용도변경·폐지	감면 (코로나포함)	가격 사정	기타 (영구시설물 축조)
			취득	교환	처분
관리계획	대상	7	7	-	-	-	-	-	-
	비대상	25	2	-	-	4	9	9	1
계		32	9	-	-	4	9	9	1

□ 심의결정 유형

○ 적정 : 별도 이의가 없는 경우 적정으로 결정

○ 부적정 : 과반수의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 부적정으로 결정

○ 조건부적정 : OOO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적정 결정

3		향후일정

□ '23. 8. 3. : 회의록 작성 및 결과보고(심의종료 후 7일 이내)

□ '23. 8. 4. : 심의결과 부서 알림(심의회 결과보고 직후)

붙임  1. 목록(안) 1부.

2. 안건별 사업설명서(안) 각 1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