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1081
결재일자	2023.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유승운	배진아	08/03
		박숙희

2023년 민간축제 예술축제 국악행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제2차 민간축제·예술축제·국악행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  8.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2023년 제2차 민간축제·예술축제·국악행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제2차 민간축제·예술축제·국악행사 지원사업 공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금액 결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ㅇ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운영 관리 지침

ㅇ 2023년 제2차 민간축제 지원·육성 선정 및 지원 계획(`23.7.12.)

ㅇ 2023년 예술축제 추가공모 계획(`23.7.12.)

ㅇ 2023년 국악행사 지원 추가공모 계획(`23.7.12.)

□ 공모개요

구 분	민간축제	예술축제	국악행사
접수기간	’23.7.14(금) ~ 7.28(금) 17:00
공모대상	◦ 민간의 전문성, 네트워크 및 재원을 기반으로 한 축제	◦ 유망예술축제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공연분야 축제 ‣ 최근 3년 내 2회이상 연례적 개최 필요	◦ 전통공연예술 행사 ‣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구성된 행사
신청자격	◦ 서울시 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예술 법인․단체 ‣ 개인, 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종교단체 등 제외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협회, 민간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	◦ 전통문화․공연에술 관련 법인․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 서울 ‣ 개인, 공공기관, 투자․출연기관, 종교단체 등 제외
사업예산	450백만원	45백만원	200백만원
선정방법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 민간축제 : 10개 내외 / 예술축제 : 1~2개 내외 / 국악공연 : 2~3개 내외

□ 접수현황 : ******************

구 분		건수(건)	신청예산(천원)
합 계		**	*********
민간축제	소 계	**	*********
	기존축제	*	*******
	신규축제	**	*******
	최초축제	**	*********
예술축제	소 계	*	*******
	전통예술	*	*******
	연극	*	******
	복합기타	*	******
국악행사		**	*********

Ⅱ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 총 9명 (위촉직 7, 당연직 2)  ※ 간사 : 문화예술과장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촉직(7명) 위원은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풀에서 구성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비 고
1	*************	*****	위 촉 직
2	*****************	*****
3	********************	*****
4	**********	*****
5	************	*****
6	*****************	*****
7	*************	*****
8	***********	*****	당 연 직
9	***********	*****

□ 심의기준

① 민간축제

구 분	기존지원 축제	신규지원 축제	최초축제
사업수행 역량(30점)	▪개최나이(횟수)	▪개최나이(횟수)	-
	▪최근 3년간 축제평가 결과	▪최근 3년간 해당축제 개최실적	▪최근 3년간 단체(법인)의 축제 개최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6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의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수행인력 구성 ▪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홍보․마케팅 방식의 다양성, 효과성, 접근 편의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1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 축제산업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축제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② 예술축제

구 분	평가내용
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및 충실성 - 공연 형태,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완성도 ▪ 안전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계획의 적절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 공연장 방역, 관람객·출연진 등 감염 예방 대책, 코로나19 방역 예산 적정성 등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 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구성여부, 예술감독, 스태프 배치 등 ▪ 참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마케팅 방식(채널)의 접근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30점)	▪ 시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문화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타지역 예술축제와 차별성 등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 기여도 - 교류를 통한 예술성 증진 기여도, 지역 문화예술 자원 활용도 등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③ 국악행사

구 분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10점)	▪ 개최나이(횟수) ▪ 최근3년간 행사개최 실적 - [개최이력이 존재하는 행사] 최근3년간 해당 행사 개최 실적 - [최초 개최 행사] 유사행사 개최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중성 - 행사형태· 프로그램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의 완성도 ▪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및 우수성 - 집행위·사무국 구성 여부, 예술감독 및 스태프 등 활동경력 ▪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 방식(채널)의 접근성, 시민참여 전략의 적절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20점)	▪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 국악 관련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행사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심의방법

ㅇ 1차 서면심의(8.4~8.7) : 신청서류 확인 후 지원대상 축제․행사 사전검토

- 신청서류 및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축제․행사 추천

① 민간축제	-	************************************
② 예술축제	-	*******
③ 국악행사	-	*******

ㅇ 2차 대면심의(8.9, 14시) : 사전심사 결과 등 고려 최종 지원대상 선정․의결

구 분	민간축제	예술축제	국악행사
지원총액	450백만원	45백만원	200백만원
건당 지원범위	기존 : 최대 200백만원 신규․최초 : 최대 100백만원	최대 45백만원	최대 100백만원
선정 대상수	10건 내외	1~2건	2~3건

□ 보조금심의위원회(대면회의) 진행계획(안)

구분	진행시간	내 용
1	13:50~14:00 (10’)	심의위원 등록서류 접수
2	14:00~14:15 (15’)	참석자 소개 및 심의 참고자료 설명
3	14:15~14:20 ( 5’)	위원장 호선
4	14:20~14:40 (20’)	심의 내용	① 서면심의 결과공유 및 심의방향 논의
	14:40~15:50 (70’)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
5	15:50~16:00 (10’)	의결서 작성 및 위원장 마무리 말씀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 *******

- 보조금심의 참석수당 : 1*********************

- 사전 검토수당 ************************

- 심의위원회 운영관련 물품 구매 : *****

ㅇ 예산과목 : 문화예술 육성·지원,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안)

ㅇ 심의결과 공개 및 통보          : 2023. 8. 11.(금)

ㅇ 보조사업자 교육	: 2022. 8. 16.(수)

ㅇ 보조금 교부 및 수시 점검	: 2022. 9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