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자전거과-11373
결재일자	2023.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서주희		代최원규	이선희	김태명	08/03
					윤종장
협 조
	보행자전거정책팀장				최미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00번, 진성준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800

1.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 2023년 6월,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지원의 세부사업개요 및 예산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1) 세부사업 개요

○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

1) 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보도신설 및 통학로 정비

2) 폭이 좁은 8m 미만 이면도로 경우,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30→20km/h)

○ 과속‧주정차 단속강화

1) 보호구역 차량 감속을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2)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보호구역 주변 불법 주‧정차 연중 단속 등 불법 주정차 감소 대책 추진

○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1) 횡단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신기술 활용한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2) 보호구역 내 시인성‧안전성 강화를 위한 신호기 신설 및 교체

3) 옐로카펫, 횡단보도 주변 안전시설(미끄럼방지, 방호울타리 등) 정비

○ 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1) 교통사고 위험도 등 종합적 고려해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및 정비

2) 초등학교 등하굣길 동행을 위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2) 예산내역

○ 총예산 : 48,540백만원

○ 자치구 재배정 예산

(’23.6월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에 따른 간접비용은 제외하였음.

연번	자치구	예산 내역	연번	자치구	예산 내역
1	종로구	1,483	14	마포구	1,766
2	중구	2,082	15	양천구	1,139
3	용산구	776	16	강서구	2,243
4	성동구	829	17	구로구	1,857
5	광진구	818	18	금천구	1,879
6	동대문구	906	19	영등포구	1,544
7	중랑구	618	20	동작구	1,844
8	성북구	1,899	21	관악구	1,579
9	강북구	1,626	22	서초구	1,544
10	도봉구	1,240	23	강남구	2,084
11	노원구	2,663	24	송파구	2,164
12	은평구	2,947	25	강동구	2,511
13	서대문구	483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	담당사무관	김은례
	☎ 2133-2428	주무관	서주희
	작 성 일 : 202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