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0418
결재일자	2023.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두일	김동석	代김성칠		08/03
				황기석
협 조
	조정관		김희아

제61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공적심의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1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공적심의 계획

제61주년 소방의 날 정부포상 추천자 선발을 위한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임

1		관련근거

❍ 2023년 정부포상업무지침

❍ 상훈법시행령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 2023년 제61주년「소방의 날」정부포상 계획 알림(소방청 운영지원과-12586)

2		포상방침

❍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 현장·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 본부 내 소방인력·특수시책 추진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포상 추진

❍「정부포상업무 지침」준수 철저 등

3		심의대상

❍ 훈    격 :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 이상)

❍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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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단 : 붙임5

4		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

❍ 구     성

- 인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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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건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 명     단 :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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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방법

- 정부포상 세부 심의기준(배점) 수립

- 수립된 지표의 평가항목별 점수를「공적심의표」에 부여하여 합계 고득점 순으로 선발인원 추천

5		심의결과 보고

□ 보고시기 : 공적심의 완료 시

□ 보 고 자 :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장

□ 보고서류

- 공적심의 의결서

- 공적심의표

- 추천자 명단

5		향후계획

□ 소방청으로 정부포상 추천 : ****************

붙임  1. 공적심의위원회 명단(별첨) 1부(종이문서).

2. 선정기준 및 추천제한사유  1부.

3.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4. 공적심의표 각 1부.

5. 정부포상 심의대상자 명단 1부.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요약서(별첨) 30부.

7.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신서(경찰서,별첨) 각 30부.

8. 추천대상자 비위사실 확인 결과(소방감사담당관,별첨) 1부.

9. 세금(관세,국세,지방세) 미납사실 확인(별첨) 30부.

10. 인사기록카드(별첨) 30부(종이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