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복합지구 지정에 따른 농지분야 의견 회신(용마터널)

1. 관련 : 서울시 공공주택과-9342('23.8.1.)호

2.「공공주택 특별법」제8조 및 제40조의7제4항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지분야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 복합지구 개요

- 지 구 명 : ***********************

- 제 안 자 : ********

- 위    치 : **********************

- 편입농지 면적 : ***************

□ 농지분야 검토 의견

- 위 복합지구 지정과 관련한 농지전용변경협의는 해당부지가 주거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된 토지로 농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대상이므로 복합지구 지정전에 관련 협의서류를 갖추어 협의 바람

-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결정된 주거지역 안의 농지는 전용 면적이 10만㎡ 미만의 경우 시·군·구에 허가(협의)권한을 위임하고 있어 본 건은 중랑구(농지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끝.

	농수산유통담당관
주무관	곽지현		농업지원팀장	주성호		농수산유통담당관	08/03
정덕영
협조자
시행	농수산유통담당관-10779	(	2023. 8.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459	/전송	02-768-8945	/	plant637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