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6471
결재일자	2019.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수미	이기광	김종호		07/29 김선순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주무관		명노안
	주무관		신효섭

*******************

2019. 7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에서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의 개발방향 및 사업실현방안 등의 마련을 위한 발전 기본  구상 수립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계획(지역발전본부장 방침 ’17.4.19.)

- 권역별 선정된 우선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별도예산을 확보하여 실행계획 수립

○ 지역거점 발전 기본구상 수립용역 계획(지역발전본부장 방침 ’19.6.19.)

-  *****************************************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에서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서남권역의 ********에 대하여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마련

○ 가용지 활용을 통한 고용기반 구축 등 지역생활중심지로서의 역할수행

○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고 사업추진이 필요한 거점개발을 육성・도모할 필요성 제기

□ 그간 추진경위

○ '17.11.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용역착수

○ '18. 3.~ 9.       권역별 자치구 의견수렴(25개구)

○ '18. 8.~ ‘19. 5.  관련부서 의견청취(4회)

○ '19. 2.             직무 워크숍(도시계획국-지역발전본부)

○ '19. 3.~ 4.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 개발가능대상지 18개소에 대한 개발방향, 실행방안 등 자문

○ '19. 5.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3개소)

○ '19. 6.            용역완료 및 추진방침

○ '19. 7.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2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장기계속계약)

○ 소요예산 : 481백만원

- 2019년 예산 : 150백만원, 2020년 예산 : 331백만원

○ 과업범위 : ******************************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2019년, 목표연도 2030년

□ 주요 과업내용

○ 지역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지구단위계획, 관련정책 등 조사·분석·반영

- 지역현황과 특성, 토지이용 등 현황검토, 국내외 사례분석

-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마련, 지역특화 발전방안 마련

○ 비전 및 전략방향 수립

- 산업·일자리 분야에 중점을 두어 비전 및 전략수립

- ********의 주변산업, 기존산업과 연계하여 산업·일자리 분야의 종합적 육성방안 제시

○ 사업실현화 방안 마련

- 저이용 가용부지 사업실현화를 위한 구체화된 개발가이드 라인 마련

- 산업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

- ************* 및 주변자원 연계 육성방안

○ 사업성 분석 및 개발계획 방안 마련

- 사업수익성 분석 및 개발계획 내용의 적정성(공공기여방안 등)

- 다양한 추진방식을 검토하여 사업실현화 최적대안 마련

- 소유권, 사업주체, 사업방식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지원방안, 법규검토

○ 단계적 실행 및 협업체계 구축방안

- 단계별 실행계획 마련

- 사업실현을 위한 관련 주체간 역할 분담 및 추진체계 구상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과 법정계획 반영을 위한 관리절차   이행 및 행정지원

3		입찰 세부계획

□ 발주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제안서 평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기술용역(도시계획60%이상+건축20%이상)

①~②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하며 ①(도시계획)의 업체가 대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재무과)		(서북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서북권사업과)		(재무과)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계획(일정)

○ ’19. 7.  조달청 사전규격관리 등록(5일간)

○ ’19. 8.  입찰공고(20일간)

○ ’19. 9.  제안서 평가

용역계약 및 착수

□ 행정사항

○ 총괄계획가(MP)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별도방침수립)

- 과업의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분야별(도시, 산업경제,    건축, 교통 등) 자문단 구성·운영

- (구성) : MP 1명,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5명 내외로 발주기관이 선정

- (운영) : 용역 완료시까지(계획수립 공정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