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태양광 설치 관련)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태양광 설치를 하면서 하부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한 건축물이 「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건축법」제2조(정의)제1항제2호에“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아울러,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하여는 친환경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 정책 등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795호, 2015.11.5.)' 등 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령등에서 시설의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임의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어렵게 하거나 제한 하는 등의 불편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달된 지침입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관련 법령의 목적 및 취지, 현지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代조미리		건축기획과장	08/0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송유빈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시행	건축기획과-16881	(	2023. 8. 3.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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