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586
결재일자	2023. 8. 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역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유시혁	원영구	전기현		08/03
				김혁
협 조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
	송무2팀장		김신우
	주무관		代송유빈

민사소송 제기 방침

민사소송 제기 방침

2023.  8.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사소송 제기 방침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관련 보상완료된 건물 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건물철거 및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함

※ 소송 수행 및 변호사 비용 부담 : 중랑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ㅇ 위    치 : 중랑구 봉화산로 59~봉화산로 49(중화역 교차로)

ㅇ 규    모 : 도로확장 폭 20 → 23~30m, 연장 125m

ㅇ 사업기간 : 2015. ~ 2024. 6.

□ 추진경위(보상관련)

ㅇ '20.07.16.  : 실시계획인가

ㅇ '22.07.~09. : 손실보상 협의

ㅇ '22.10.24.  : 수용재결 신청

ㅇ '23.02.24.  : 수용재결 의결(수용개시일 '23.4.14.)

ㅇ '23.04.14.  : 수용재결금 지급 및 공탁, 소유권 이전

ㅇ '23.04.18.  : 물건 및 토지 인도 요청(1차)

ㅇ '23.05.24.  : 물건 및 토지 인도 요청(2차)

□ 무단점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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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제기 세부계획

ㅇ 사건개요

연번	사건명	원고	피고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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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송수행자

- 서울시 : ***********************

- 중랑구 : ***********************

ㅇ 소송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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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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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련공문 및 방침서(중랑구) 1부.

2. 소장 및 신청서 각 5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