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9695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재석	조원필	서미연		08/02
				김진만
협 조

2024년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계획

2023. 8.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운영팀장 : 조원필☎2845 담당 : 김재석☎2846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품질등급 시범적용 추진 및 사용자 보안 강화를 위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ㅇ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추진방향

ㅇ 지하시설물 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품질 등급제 시범적용

ㅇ 지하시설물 정보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 추진

Ⅱ		운영현황

□ 지하시설물 DB 현황 : ****************************

ㅇ 지하시설물 :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25개기관)

ㅇ 지하구조물 : 지하철, 공동구, 지하상가, 지하보도·차도(29개기관)

ㅇ 구축방법 : 지하시설물 관리기관 자료공유 갱신(지하구조물:국토부DB 이관)

□ 서비스 대상 : 서울시 전직원(자치구, 사업소 포함), 시설물 관리기관

□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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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활용현황

ㅇ 시스템 접속 및 자료제공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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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료제공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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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분야 : 도로굴착 등 수반공사 시 효율적 자료 활용

Ⅲ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4년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ㅇ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1월(8개월)

ㅇ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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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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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ㅇ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공간정보 보안강화 추진

-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별 레이어 신청 관리기능 개발

- 지하시설물 사용자 이용지역 범위 신청 관리기능 개발

- 시스템 사용자 회원가입 인증기능 추가개발

- 지하시설물 지도조회 서비스 화면정보 유출방지 SW도입

- 중요시설 및 주변지역 지하시설물 정보 관리기능 개발

ㅇ 지하시설물 공간정보 품질등급 시범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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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굴착 및 공사예정지 정보를 도로굴착시스템 실시간 연계 작업

- 도로굴착 공사정보를 실기간 확인하여 관련계획 효율적 수립

- 굴착·공사예정지 위치 및 굴착·공사목록 등 상세내용 조회

- 도로굴착 허가정보 목록 및 공사 예정지역 지하시설물 현황 조회

Ⅳ		추진일정

ㅇ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                     : 2023. 8. ~ 9.

ㅇ 시스템 연계를 위한 사전협의                    : 2023. 11. ~ 12.

ㅇ 중복성 및 사업타당성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2024. 1. ~ 2.

ㅇ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2024. 4. ~ 11.

Ⅴ		기대효과

ㅇ 지하시설물 데이터 사용자 보안강화를 통해 데이터 유출 방지

ㅇ 공간정보 품질등급제 시범도입을 통한 데이터 신뢰성 및 활용성 증대

ㅇ 도로굴착시스템 실시간 연계로 효율적인 지하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붙임 1. 산출내역서 1부.

2. 지하시설물 데이터 현황 1부.

3. 시스템 구성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