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에 문의하신 민원*********************은 서부간선도로 조성시 현황이 도로가 아닌 수목으로 조성된 부분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48조에 의한 도로 일몰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코자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도의 도입 취지는 ’20.7.1. 기준으로 결정된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결정이 효력이 소멸되는 제도로서

○ 문의하신 경우 수목으로 조성된 부분은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녹지대로 도로시설 내에 포함되며 ‘20.7.1. 이전에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진 관계로 대상지*************************의 경우 도로 일몰제 적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서부간선도로의 경우 ‘85.3. 도시계획시설결정 이후 서울시에서 ’86.1.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토지 매입 등을 거쳐 ‘88.9. 개통한 바 있음.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로계획과 금종융 주무관(☎ 02-2133-808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금종융		도로공간계획팀장	백대열		도로계획과장	08/02
전기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522	(	2023. 8. 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도로계획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88	/전송	02-2133-0763	/	kum207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