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5956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치경찰재정팀장	자치경찰지원과장
이범수	김성호	08/02
		代김훈기

'23년 하반기 서울자치경찰 회계체계 정비 추진계획

2023.8.

서 울 특 별 시 자 치 경 찰 위 원 회

(자치경찰지원과)

’23년 하반기 서울자치경찰 회계체계 정비 추진계획

자치경찰지원과장: 최락현☎2133-9854 재정팀장 : 김성호☎9864 담당 : 이범수☎9859

’23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발령관련, 서울경찰청(서)에 회계관계공무원을 임명하고 관련 시스템 권한부여 등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자치경찰 회계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회계법 제 48조(회계관계공무원 임명 특례)

ㅇ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22.4.1.)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2.5.12.)

ㅇ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등 회계체계 정비 추진계획(’22.8.10.)

□ 추진개요

ㅇ 추진목적 :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 회계·물품업무 안정적 수행 지원

ㅇ 추진대상 : 자치경찰 회계·물품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경찰청(서) 소속 공무원

ㅇ 추진내용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행정시스템 권한 등록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ㅇ 추진시기 : ’23.8월 중(경찰 인사발령 후)

ㅇ 관련부서별 역할

구분	서울경찰청 경무기획과	자치경찰지원과	재무과
회계관계 공무원임명	- 대상자 명단 및 관련 정보 수합·제출	- 명단 검토 후 관직임명·보험가입 의뢰(→재무과)	- 관직 임명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추진
재정보증 보험가입
행정포털 사용 등록		- 행정포털 사용자 정보 등록 및 수정 - 물품관리·회계 시스템 권한 신청 내역 검토 후 신청 의뢰(→재무과)	-
시스템 권한 정비			- 회계·물품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 추진계획

추진방향
	❚ 절차 간소화 : 기존 3종(회계관계공무원 임명, 재정보증보험 가입, 행정시스템 등록 및 권한부여) 신청을 1종으로 통합하여 일괄처리, 서울경찰청(서) 정보 취합 및 양식작성 관련 업무부담 최소화 ❚ 정보 통합관리체계 운영 : 기존 개별적으로 운용되던 자치경찰 회계관련 인적정보를 통합관리하여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ㅇ 임명현황 : 회계관직 8종, 회계관계공무원 324명

ㅇ 임명대상

- ’23년 상반기 인사 후 관서별 경무과장 등 회계·물품관리 관련 주요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ㅇ 임명방식 : 회계관직별 경찰공무원 개별 임명 방식

- 지방회계법 48조에 근거,‘직위지정’이 아닌 해당 직위의 경찰공무원에 대한‘개별임명’을 추진

ㅇ 임명절차 : 명단 제출(서울청) → 임명의뢰(자치경찰위원회) → 임명(재무과)

통합명단 제출	▶	2. 임명 의뢰	▶	3. 임명
서울청→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재무과		재무과
통합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		명단 검토 후 임명 의뢰		최종 임명

ㅇ 임명기준

- 기존 경찰청 회계 및 물품관리체계에 기초한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기준 운영

구분	관 직 명	서울경찰청	서울 관내 경찰서
회계관리	징수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재무관	경무기획과장	경무과장
	지출원	경리계장	경리계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수입금출납원	경무기획과 담당공무원	경무과 담당공무원
물품관리	물품관리관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과장
	물품출납공무원	정보화장비기획계장, 장비계장	정보화장비계장
	물품운용관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각 자치경찰부서의 장

□	행정시스템 사용자등록 및 업무권한부여

ㅇ 사용자 현황 : 596명 (차세대e-호조 494명, 물품관리시스템 102명)

ㅇ 등록대상

- ’23년 하반기 인사 후 자치경찰 회계·물품관리 관련 업무를 인수하여 행정시스템 권한이 필요한 자

ㅇ 등록절차

- (계정 생성) 자치경찰지원과 담당자가 직접 등록하여 행정포털 사용자계정 생성

- (권한 부여) 서울경찰청(서) 명단 수합·검토 후 재무과에 행정시스템 권한 부여 의뢰

1. 통합명단 제출	▶	2.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의뢰	▶	3. 임명 및 후속 조치
서울청→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재무과		재무과
통합신청양식 작성 및 제출		(위원회) 행정포털 사용자 등록 (→재무과) 권한부여 의뢰		회계·물품관리 시스템 권한부여

ㅇ 행정시스템 권한부여 기준

구분	관 직 명	시스템 권한
회계관리	징수관 재무관	15.관서 원인행위담당, 17.관서계약담당 54.관서원인행위승인권자(전체), 59.세입세출외현금 과.동.소장
	지출원	16.관서지출담당, 51.사업부서품의승인권자, 55.관서지출원, 58.세입세출외현금 회계담당(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18.관서세입세출외현금담당, 56.관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수입금출납원	15.관서 원인행위담당
	- (실무자)	15.관서 원인행위담당, 16.관서지출담당, 17.관서계약담당, 57.세입세출외현금 사업부서(팀장·계장) 등
물품관리	물품관리관	- (관리직으로 물품관리시스템 이용하지 아니함)
	물품출납공무원	관서물품관리권한
	물품운용관	- (관리직으로 물품관리시스템 이용하지 아니함)
	- (실무자)	관서물품담당권한

: 「자치경찰공무원대상 서울시행정시스템이용매뉴얼」참조

□	재정보증보험 가입

ㅇ 가입근거

지방회계법		제 5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ㅇ 기존 가입자 현황 : 400명

연번	가입대상	인원수(명)	예산액(천원)	단위보증금액(천원)
	합계	400	4,810	-
1	물품관리관	1	4	10,000
2	물품운용관	99	422	10,000
3	물품출납공무원	35	149	10,000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31	517	40,000
5	수입금출납원	1	4	10,000
6	징수관, 재무관	32	534	40,000
7	지출원	32	534	40,000
8	물품출납원보조자	60	256	10,000
9	재무관보조자	107	2,357	110,000
10	지출원보조자(관서지출담당)	2	33	40,000

ㅇ 가입대상

- ’23년 하반기 인사 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경찰관 및 물품·회계 시스템 실무자

ㅇ 가입절차 : 명단 제출(경찰관서) → 임명의뢰 (자치경찰위원회) → 임명(재무과)

통합명단 제출	▶	2. 가입 의뢰	▶	3. 가입 추진
서울청→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재무과		재무과
대상자 명단 제출		명단 검토 후 재정보증 가입 의뢰		재정보증 가입 추진 및 결과 통보

□	미사용 권한 일괄 파기 및 통합관리대장 운영

ㅇ 현  황

- (3개 명단) 회계관계공무원 324명, 행정시스템 사용자 596명, 재정보증보험 가입자 400명

ㅇ 문제점

- 외부전출, 퇴직 및 내부 업무조정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권한이 누적되어 관리부담 증가

- 명단 변동 발생 시 3개 명단을 개별적으로 현행화하는 등 관리상 비효율 발생

ㅇ 개선 방향

- (미사용 권한 파기) 금회 제출된 하반기 통합명단에 없는 모든 사용자 권한을 일괄 파기

- (통합관리대장 운영) 기존 3종 정보를 통합한 관리대장을 운영하여 한눈에 인원별 회계관계공무원 임명·행정시스템 사용권한·재정보증보험 가입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

ㅇ 추진순서

통합명단 분석	▶	2. 미사용 정보 파기	▶	3. 통합정보대장 운영
기 등록된 인원 중 하반기 명단에 없는 인원 선별		인적사항 및 보유 업무권한 파기		업무효율성 및 정보활용성 강화

ㅇ 통합관리대장 추진안

- 인적사항 및 회계관계공무원 임명현황을 중심으로 행정시스템 사용권한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 통합(행정절차 간소화)

- 기존 업무권한 및 재정보증 가입내용을 개별 관서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금회부터 위원회가 회계관계공무원명단에 근거하여 통일된 기준으로 일괄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추진일정

ㅇ 인사이동 명단 수합(서울청→위원회) : ’23.8.8.(화)

ㅇ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위원회→재무과) : ’23.8월 중(임명요청 즉시)

ㅇ 행정시스템 사용자 등록(위원회) 및 권한부여(재무과) : ’23.8월 중(회계관직 임명 즉시)

ㅇ 재정보증보험 가입(재무과) : ’23.8월 중

※ 계획수립 후 서울경찰청 공문시행 예정

□ 행정사항

ㅇ 모든 유관부서 담당자는 개인정보 취급 시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철저

ㅇ 개별 관서는 기 제출 내용에 오류·누락 등 발생 확인 시 위원회에 통보, 위원회는 관련 자료 교차검증 및 정정

※ 서울경찰청(생활안전과)은 관할 경찰서에 위원회 계획수립 내용 전달 및 제출내용 총괄수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