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992
결재일자	2023.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채유경	김기용	代윤인식	08/02
			김혁

서울시 거리가게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 시행계획

2023. 8.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거리가게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 시행 계획

도로관리과장 :김만호☎2133-8150 보도환경팀장 : 김기용☎8191 담당 : 채유경☎8194

거리가게의 가격표시 위치 및 크기 등이 제각각으로 시인성이 떨어져,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가격표시 디자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ㅇ「관광특구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대책」(행정1부시장 방침 제176호, ’23.7.27.)

- 거리가게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을 마련하여 관광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

ㅇ「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18.6.28.)

□ 추진배경

ㅇ 관광지 거리가게 바가지 요금 문제가 대두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거리가게 가격표시제 운영 개선 추진(’23.8월 ~)

- 가격표시 의무 지역 지정을 관광특구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금지’에 대한 규정 마련

ㅇ 거리가게 가격표시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통일성 있는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하여 적용 필요

- 서울시의 표준 가격표시 디자인을 개발·적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고, 거리가게의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등 소비자에게 신뢰감 있는 서울 조성

⇒ 서울시 거리가게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거리가게 이미지 개선 도모

Ⅱ		추진계획

□ 거리가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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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영관리)「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18. 6월)」을 준용하여 각 자치구에서 운영 관리

- 허가제(도로점용)를 통한 제도권 내 관리, 신규 거리가게 원칙적 금지

ㅇ (설치기준)「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가 가능한 거리가게

- 보도폭 2.5m이상 확보, 도로상 시설물로부터 2.5m이상 확보, 최대 점용면적 3m×2.5m 이하

□ 실태 및 문제점

ㅇ 거리가게는 현행 법규상 가격표시제 적용 비대상(자발적 표기 권장)

- 17㎡ 이상의 점포이면서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별표1에 명시된 51개 소매업종에 한해 가격표시제 적용

※ 조리음식 판매 위주인 노점상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도 한 눈에 식별이 어렵거나, 가격 변경이 비교적 쉽게 수정 가능한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음

ㅇ 가격표시 뿐만 아니라 도로점용허가증의 위치도 제각각이고, 진열품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서울시 거리가게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 개발

ㅇ (추진방향) 거리가게 가격표시가 점포 내 디자인 조화, 시인성 등 확보할 수 있도록 가격표시 위치 및 규격 등 디자인 기준 마련 ⇒ 자치구(상인회) 권고

- 디자인 제작: 현재 진행중인‘보행환경개선 디자인 제작 용역’(거리가게 디자인안 개발) 활용

ㅇ (적용대상) 25개 자치구, 도로점용 허가 거리가게 ※ 자치구 판단으로 대상 확대 가능

ㅇ (추진체계) 표준 디자인(안) 마련(서울시) ⇒  구별·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자치구)

표준 디자인(안) 개발	▶	가격표시 디자인 자문 (디자인정책담당관)	▶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	디자인 표준안 배포 및 운용 (‘23. 8월~)

□ 주요내용

ㅇ (시인성 확보) 보행자가 걸을 때 메뉴(품목)명과 가격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위치에 판매제품과 가격, 점포명을 표기

ㅇ (업종·타입별 적용) 점포별 취급 메뉴 및 판매 품목에 따른 가격표시 디자인 통일

- 음식류·공산품(의류 및 잡화) 점포 형태에 맞는 디자인을 제시하고, 가격표시 자재 및 상호 적용 등은 판매자 자율 제작

ㅇ (도로점용허가증 위치) 가격표시 및 점포명 등과 도로점용허가증 위치가 중복되지 않도록 각 위치 지정

□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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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ㅇ 서울시 거리가게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 배포·적용(市 → 자치구)   : ’23. 8월중

ㅇ 서울시 거리가게(판매대)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 ’23. 11월중

- 2024년 자치구 거리가게 개선사업 시행시 적용 : ’24. 1월~

※ 서울시 표준 거리가게 디자인 적용 시 별도의 디자인 심의 불필요

붙임  1. 서울시 자치구별 거리가게 현황 1부.

2. 서울시 거리가게 가격표시 표준 디자인(안) 1부.(별도첨부)  끝.

붙임1		서울시 자치구 거리가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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