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건축주 변경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 72690130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이전 착공한 사업지(다세대주택)에 대해 준공이후 분양받은 사람이 향후 시행될 모아주택 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확인했습니다.

모아주택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착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때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 분양대상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전략주택공급과 인용명 주무관(☎ 02-2133-82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인용명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지호		전략주택공급과장	08/0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9268	(	2023.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0751	/	1nym@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