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회전위반 과태료 시효완성정리 조치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24조의4(결손처분),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94조(과태료)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및 제94조(과태료)에 근거하여 부과한 공회전위반 과태료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과태료의 시효) 및 제24조의4(결손처분)에 근거하여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가. 시효완성정리 대상: *** 등 11명

나. 시효완성정리 금액: *********************

다. 시효완성정리 사유: 과태료 시효완성정리(5년)요건 충족으로 인한 결손처분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김영돈		대기정책과장	08/02
사창훈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235	(	2023. 8.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대기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18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