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10288
결재일자	2023. 8. 1.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굴착복구팀장		토목과장 직무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창식		조영두		代김경원		08/01
						신용철
협조

2023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

2023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8.

(토 목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외부 전문가) 무 []
		●	이해당사자			:	유[√](지하매설물관리자, 공사시행자 등)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하반기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3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 후 심의조정 및 의결사항 등에 대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 도로법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 성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8조(심의회 소집 및 운영)

Ⅱ		심의개요

❍ 심의회 개최

- 일    자: 2023. 7. 31.(월)

- 방    법: 서면심의

- 참석위원: 총 19명 중 18명(당연직 9명, 위촉직 9명)

- 심의사항

․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건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의 심의·조정

․ 주요 지하매설물, 도로시설 안전대책 및 교통소통 대책 등 점검

․ 사업 시행시기 조정 및 중복 굴착구간 병행공사 유도

Ⅲ		심의내용 및 결과

❍ 심의대상: 총 159건, 연장 18,243m

구분	합 계			차 도			보 도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건수	연장(m)	면적(㎡)
	159	18,243	42,646	131	14,427	34,088	28	3,816	8,559

❍ 조정결과

구 분	합 계		단독시행		병행시행		시행불가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합 계	159	18,243	143	16,624	10	865	6	754
상수도	32	3,729	28	2,899	1	360	3	470
하수도	5	525	5	525	0	0	0	0
전기	48	4,070	42	3,642	5	255	1	173
통신	22	2,902	19	2,596	1	195	2	111
가스	8	450	8	450	0	0	0	0
기타	16	619	13	564	3	55	0	0
도로	28	5,948	28	5,948	0	0	0	0

※ 시행불가: 도로굴착통제구간(포장 후 차도3년, 보도2년), 심의 미대상(사유지)

❍ 의결결과: 원안가결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구 분	위 원 출 결		심 의 의 결
	출석	결석	가결	부결
위원수	18	1	18	-

Ⅳ		향후계획

ⅡⅡ

❍ 2023. 8. 2.: 심의내용 반영하여 시행토록 관련기관 통보

붙임  1. 도로관리심의 조정내역 1부.

2. 도면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