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보육과-25164
결재일자	2023. 08. 0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아동보호팀장		아동보육과장		복지경제국장
정미화		박영실		최준영		08/01
						정미선
협조

2023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인권 점검 계획

복 지 경 제 국

아동보육과

2023년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인권 점검 계획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인권 전수 점검을 통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예방하여 시설아동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아동복지법 제66조(조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 위탁)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 ․ 감독 등)

○「2023년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점검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아동담당관-13216호,2023. 6. 27.)

□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종로구 아동양육시설 1개소(선덕원)

○ 점검 일자: 2023. 8. 17. (목)

○ 점검 방법: 종로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점검반: 종로구(시설 담당 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점검 사항: 시설 내 아동학대 여부, 보호아동 ADHD 치료 및 약물관리,

아동 및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여부 등 총 13개 항목

2		추진 계획

□ 점검 대상: 아동양육시설 선덕원

(2023. 7. 31. 기준)

운영 법인	대표자	소재지	시설 개요
			시설명	시설장	최초 설치 일자	종로구 신고 일자	종사자	생활아동
선덕원	박소희	종로구 세검정로 7가길 15-1(신영동)	선덕원	진유일	1965. 10. 13.	2019. 1. 19.	29명	39명

□ 점검 일자: 2023. 8. 17. (목)

※ 상황에 따라 점검 일자 변동될 수 있음

□ 점검 사항: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인권보호 점검표에 의거한 점검 항목

○ 아동 훈육, 체벌, 종사자 언행 실태 및 학대 여부, 종사자 외 성인의 아동학대 여부, 아동 ADHD 약물 복용, 아동 건강 관련, 아동학대 신고절차 인지 여부, 인권교육(아동 및 종사자), 아동학대 관련 종사자 인권교육 이수 여부 등

□ 점검 방법: 종로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

○ (종로구) 현장 점검, 아동학대 발생 시설 행정처분 등

- 시설 거주 아동 전수 조사

★ 가급적 인권 점검이 한번에 이루어지도록 사전 일정 조율

★ 미취학 아동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신체 학대 여부 등 특이사항 확인

- 현장점검 및 최종 결과보고서 작성 후 서울시 아동담당관으로 제출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분야 점검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조사 대상 아동에게 아동작성용 설문지 현장 배포한 후, 설문조사 및 면담 진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별도 공간에서 아동과 1:1 면담 진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필요시 실태 점검 및 양육상황 동시 점검 가능

3		행정 사항

□ 아동보육과

○ 아동인권 합동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요청: 2023. 8. 3. (목)

○ 합동 점검 결과 보고: 2023. 8. 24.(목)

○ 점검 결과 서울시 아동담당관으로 제출 : 2023. 8. 31. (목)

- 학대 정황 발견 시, 증거자료 확보(서류, 사진 등)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사실 확인 조사 협조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판단 결과를 시설 담당자에게 통지

- 중대사항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확인서 등을 징구,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 실시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조치, 즉시개선 등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 설문조사 결과 종로구 아동보육과로 제출: 2023. 8. 21.(월)까지

붙임  1.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 점검 계획 1부.

2. (복지부)아동복지시설 아동인권 점검 지침(작성양식 포함) 1부.

3. ADH 약물 관리 점검 결과표 1부.

4. 서울시  공문 및 점검반 편성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