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건설과-7318
결재일자	2023.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건설과장	시설부장
박윤선		이승우	08/01
			전태호
협조	주무관		강은영
	주무관		박종혁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심사위원회 개최계획

2023. 8.

시  설  부

(시설건설과)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사전승인심사위원회 개최계획

시설부장: 전태호☎3146-1501 시설건설과장: 이승우☎1490 담당: 박윤선☎1494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추진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을 실시하기 전 하도급 시행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하도급사전승인심사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ㅇ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건설혁신과-25061호, 2022.6.28.)

ㅇ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제출(공사감독2처-8451호, 2023.7.27.)

□ 공사현황

ㅇ 공 사 명: 올림픽로35길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ㅇ 공사기간: 2023. 5. 22.~ 2024. 12. 20.

ㅇ 공사개요: D= 300~ 1,000㎜ L=1,888m 등

ㅇ 도 급 비:**************

ㅇ 시 공 사: 삼보굴착(주) 대표 이원희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ㅇ 하도급 계약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ㅇ 사전승인 심사실시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
ㅇ 하도급 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 사전승인 요청 - 대상공사 : 서울시(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하는 건설공사 - 시행시기 : 방침 시행 후 즉시(2022.7.1. 이후 체결하는 하도급계약) ▸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방안』 건설혁신과-25061(2022.6.28.)호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 추진방법 : 원수급자가 하도급계약 전 발주자에게 하도급 가능 여부를 사전승인 요청 - 사전승인(하도급 사전심사) 대상 : 서면승낙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요청건

하도급 공종	***	*****
하수급(예정)자	*******	********
특허·신기술 여부	*	******************* ********************
도급액(하도급부분)	**************	************
하도급 계약 금액	**************	************
도급액 대비 하도급 비율	******	******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ㅇ 안 건 명: 올림픽로35길 정비공사 하도급 계약(관로공, 라인스토핑)

ㅇ 심사일시: 2023. 8. 2.(수) 10:00

ㅇ 심사장소: 상수도사업본부 4층 소회의실

ㅇ 심사위원: 4명(위원장 1, 위원 3)

- 위원장(1): 시설건설과장

- 위  원(3): 시설6급 강은영, 시설6급 박윤선, 시설6급 박종혁

ㅇ 주요 심사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붙임2)에 의한 하도급 가부 결정

□ 행정사항

ㅇ 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 및 계약자에게 승인여부 통보

붙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인요청 검토보고서 1부.

2. 하도급 하전승인 심사 적정성 체크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