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185
결재일자	2023.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무연	이영순	08/01
		김미경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4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수정)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4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수정)

2023. 7.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4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수정)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예술서점의 4차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4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8조(대부료의 요율)

□ 산출방법

ㅇ 갱신 계약 이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에 근거한 두 가지 방법으로 산출 후, 둘 중 보다 큰 사용료를 선택하여야 함.

ㅇ 서울시립미술관 예술서점 계약현황

- 최초 계약 : 2020.8.3. ~ 2022.8.2. (2년)

- 갱신 계약 : 2022.8.3. ~ 2025.8.2. (3년 연장, 총 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의 2>
법 제31조 제2항및제3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대부기간의 연간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제31조 제1항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제3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1.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대부료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재산가격

□ 제31조의 2의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ㅇ 관련조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ㅇ 산출식

재산평정가격	=	건물평가액 (사용수익허가면적 *시가표준액*0.05)	+	토지평가액 (사용수익허가면적 *개별공시지가*0.05)

ㅇ 산출 세부내용

- 건물평가액

*****************************************************

- 토지평가액

************************************************************

- 재산평정가격

*************************************************************

ㅇ 산출금액

*******************************************************

□ 제31조의 2의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

ㅇ 산 출 식

4차년도 사용료	=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대부료 (2차년도 사용료)	×	4차년도의 재산가격
				2차년도의 재산가격

ㅇ 산출 세부내용

********** (원단위 절사)	*	**********	*	************
				************

ㅇ 산출금액

- **************************************************

□ 최종 산출금액 : ***********

ㅇ 제31조의 2의 2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보다 제31조의 2의 1호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더 큼

□ 향후일정

ㅇ 4차년도 사용료 부과 : ’23. 7. 31.

ㅇ 4차년도 사용료 수납 : ~’23. 8. 2.

붙임  1. 예술서점 4차년도 사용료 산출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