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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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외 (진정질의) 통지서 (11012357)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청구 및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은

가. (청구1)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은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정한 귀 시·도의 조례 또는 법령 규정 공개

나. (질의1)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은 귀 시·도지사에게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요청

다. (질의2)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은 편입된 보전산지 면적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아닌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이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시·도의 조례 또는 법령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조성계획 승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동법 시행령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작성 등)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는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과 그 설치조건으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의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요가체험장, 요가수련장 시설이 포함된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조성의 산지전용신고 대상 여부는 관계 법률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요구내용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영미 주무관(☎ 02-2133-21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영미		자연생태기획팀장	신현호		자연생태과장	08/01
한정훈
협조자	주무관	김은주
시행	자연생태과-14510	(	2023.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4	/전송	02-2133-1083	/	kym20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