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819
결재일자	2023. 8.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곽효성	이영기	홍기관		08/01
				代홍기관
협 조

-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계획

2023. ８.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계획

행정지원과장 : 홍기관☎3146-4410 행정관리팀장 : 이영기☎4456 담당 : 곽효성☎4419

하계 휴가철 ·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해이를 사전 예방하고자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23년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안전조사과-8062, ’23.7.24.)

ㅇ 을지연습 준비계획 통보 (민방위담당관-4539, ’23.3.30.)

□ 추진배경

ㅇ 하계 휴가철 및 추석명절 등 공직기강 취약시기를 대비한 대책마련 필요

ㅇ 을지연습 기간(8.21. ~ 8.24.) 중 공직사회 복무기강 확립

□ 추진방향

ㅇ 공직기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계도 중심 점검

ㅇ 주·야간 수시점검을 통한 자발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ㅇ 점검기간 : ’23. 8. 1.(화) ~ 9. 30.(토)  ※ 추석연휴 ’23.9.28. ~9.30.

ㅇ 점검대상 : 전 직원 150명 (’23.8.1.字 현원 기준)

ㅇ 점검횟수 : 기간 중 3회 이상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실태 점검 별도)

ㅇ 점검방법 : 자체 점검반(행정관리팀) 구성을 통한 주 · 야간 불시 점검

- (출근점검) 출근시 지문인식기 태그시간을 확인
※ 출근시간에 임박하여 연가(지각 등) 처리시 위반사항으로 간주

- (초과점검) 무단이석 여부 확인

- (보안점검) 캐비닛, 책상 시건상태 확인, 민원인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
방치여부 및 보안점검부 작성상태 확인

- (을지연습 점검) 을지연습 기간 중 근무자 정위치 근무여부 점검

□ 점검내용

ㅇ 복무지침 준수

- 출·퇴근시간 복무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공직기강 해이 여부
※ (주요위반사례) 초과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사적업무 수행, 허위출장명령 후 사무실에서 업무, 출장지 왕복 2km이내, 관용차 사용임에도 출장여비 2만원 수령 등

ㅇ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이해충돌 관련) 임용 전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단체·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계약체결 등 업무수행 행위,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행위 등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관련) 2년 이내 근무했던 회사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서면 신고 여부, 행동강령책임관의 사후 조치 내용 등

- (겸직 및 외부강의 관련) 직무관련성 있는 업무에 속하는 직무 겸직 여부 및  사전 허가 여부, 외부강의 기준 초과 사례금 수수 및 서면신고 여부 등

- (기타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적 접촉 제한, 특혜 배제, 인사 청탁 금지, 이권개입 및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등

ㅇ 을지연습 기간(’23.8.21. ~ 8.24.)중 근무실태 점검

- 비상소집 응소현황 및 처리 실태 점검

□ 필수요원/일반요원 구분 발령시각 및 응소현황(시간대별 응소비율 포함)

- 을지연습 훈련 참여 현황

□ 기간 중 근무조 편성 적정 여부 및 근무조별 정위치 근무 여부

□ 임의 대리근무 여부

□ 근무자 음주·유기·오락 행위 등 근무기강 해이 여부

- 메시지 접수·처리 적정 여부

□ 총 메시지 접수건수 및 처리건수 비교(처리 지연사례 및 사유 포함)

□ 메시지 처리내용의 충실도 및 처리절차 적정 여부

□ 메시지 보안유지 여부 및 전반적인 연습 분위기 조성 여부 등

ㅇ 기타 준수사항

- 주요문서(개인정보포함문서 등) 보관실태

- 민원처리 지연·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행위

- 사건사고 발생시 동향보고 철저

□ 위반시 조치사항

ㅇ 복무점검 위반자는 해당부서에 결과 통보하고 부서장 별도교육 및 대체휴무 없는 벌당직 1회 실시

ㅇ 중대위반행위 적발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통보

3		행 정 사 항

□ 전직원 복무지침 준수 및 부서장 주관 자체 교육 실시(월1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