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11470(2023. 7. 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부서 응소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송 개요

가) 사건명 : 수용재결무효확인청구의소

나) 법원 및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3누44537

다) 당사자 : 원고 학교법인 동덕학원

피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라) 원고의 주장 : 제2차 수용재결의 취소 청구의 소 기판력에 관한 원심 법리 오인 및 제2,3차 인가처분은 재량권 행사를 현저하게 그리친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 무료인 처분임에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의 법리 오인이라는 주장

※ 2023.4.28. 청구 기각(우리시 승)

붙임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2022-0131 항소심) 1부.  끝.

	토 지 관 리 과 장
주무관	천석		수용재결팀장	이필승		토지관리과장	08/01
박희영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706	(	2023. 8. 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1	/전송	02-2133-4910	/	ys1005@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