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개정]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의무 안내

1. 관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다. 병역공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별지 제3·10호 병역사항(변동)신고서]

2. 위 법령에 의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산하 공직 유관 단체 포함]은 병역사항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 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 모든 남자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3. 이와 연계해 병역공개법 개정(공포 '22.12.13, ’23.6.14. 시행), 신속·정확한 병역사항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 의무자 동의를 받아, 법원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병역사항 (변동)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였으니 신고서 제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유관단체(서울시 산하 공사·출연기관)는 재출연 기관(자[子]회사)에 전파 바람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4급(또는 4급 상당) 이상 공직자 [*여성 공직자 등 포함]

○ 신고대상: 공직자 본인 및 직계비속 18세 이상

☞ 올해 병역신고 의무 발생자인 2005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배우자(남편)

※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출 기간: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엄수

○ 신고 방법: (개정)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 스캔본 공문으로 제출

- 제출서류: 붙임2 병역사항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개정 신고서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동의함[   ] 체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요

※ 기한 내 공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 먼저 스캔본을 이메일로 송부 후 공문 회신

☞ e-메일 주소: ddagiya1968@seoul.go.kr

붙임  1. (병무청 공문) 병역사항(변동)신고서 개정 및 가족관계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 알림 1부.

2. [개정] 병역사항 (변동) 신고서 각 1부.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4. [일부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부.

5. [요약]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 1부.

6. 병역공개 절차 요약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실01-04,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정미경		군병무지원팀장	강미정		민방위담당관	08/01
서병철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10811	(	2023. 8. 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5	/전송	02-2133-4901	/	ddagiya1968@seoul.go.kr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