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780
결재일자	2023. 8. 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안전서비스팀장	버스정책과장
장영희	代김민소	08/01
		이진구

2023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급계획

2023. 7.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2023년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급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법정 교육 이수를 장려하여 안전 운행 확보 및 이용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도모

○ 교육주체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위탁교육기관, 송파구 소재)

○ 교육방법 : 비대면 교육(4시간)

○ 교육기간 : [1회차] 7~8월 중 / [2회차] 11월 중

○ 교육대상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보수교육만 지원)

구분	대상자	시간	주기
신규교육	신규 운수종사자	16	-
보수교육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격년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4	매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8	수시
수시교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운수종사자	4	필요 시
보수교육 면제대상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또는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교육내용

- 운수종사자 운행행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개인별‧맞춤형 교육

- 전세버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운행 및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등

○ 지원실적

구분	예산액	교육실적	집행액	비고
2020	22,500천원	1,572명	21,730천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제작
2021	19,000천원	1,900명	19,000천원
2022	19,000천원	1,890명	18,890천원

○ 소요예산 : 19,000천원(운수종사자 1인당 1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및 관리, 버스 서비스 향상 및 고급화, 전세버스 등 운수종사자 교육비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집행방법 :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청구에 의거 계좌이체

□ 향후일정

○ 교육비 지급(市 → 교통연수원)	: 2023. 8~11월

○ 교육비 정산서 제출(교통연수원 → 市)	: 2023. 12. 31. 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