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표준 안내문(안) 개정에 따른 건축 행정 절저 요청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부서)에서는 건축허가부터 철거, 착공,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제반절차에 대한 표준안내문(안)을 마련하여 인·허가 공무원 및 건축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령개정, 정책변화 등을 반영한 23년도「건축허가 표준 안내문」을 변경·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인·허가 부서 및 공사 시행부서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안내문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즉시

나. 주요변경 : 건축공사 기록관리(동영상등) 확대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집합건물법 개정 등

나. 활    용 :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를 통한 건축관계자 활용

※ 해당 안내문은 건축관계자가 건축행정 전반에 대하여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관련법령의 제·개정, 소관부서 변경등으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에 따른 표준 안내문(개정안) 1부.

2. 건축허가에 따른 표준 안내문 비교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구1-25
주무관	진수희		건축관리팀장	정경승		건축기획과장	08/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민지
시행	건축기획과-16609	(	2023. 8. 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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