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결손(정보통신공사업 위반 과태료)결의등록

1.정보통신보안담당관-20356(23.07.31)호와 관련입니다.

2.시효 기간이 경과된 체납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효완성정리 처분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28조

나. 대 상 : 3건

다. 총결의금액: 3,500,000원(삼백오십만원)

라. 처분내역: 붙임 참조

붙임 : 결의내역서(시효결손 처분내역)1부. 끝.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8/01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537	(	2023. 8. 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02-768-8843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