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17392	(	2023. 7. 31.	)
접 수		(		)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생기반조성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결재
하정아	강웅구	김경미	07/31
			代조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26, 국회입법조사처 허라윤 입법조사관)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국회입법조사처(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허라윤 입법조사관)

요구번호 : 1726

- 협동조합보조금 부정수급 등 현황

(협동조합의 보조금 수정 수급 및 불법 행위와 관련 현황 자료)

□ 협동조합보조금 부정수급 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도별 협동조합의 사업지원금/보조금 불법․부정 수급 사례 (*********)

(1) 연도별 협동조합 사업지원금/보조금 불법 부정수급 건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	*

(2) 연도별 사례

해당연도	협동조합 명	내 용	관련 금액	비고
****	****** ****	************************************	********	****
****	********************	*************************************	***********	*********

2. 보조금 외 다른 불법 행위 사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1) 연도별 협동조합 불법 행위 적발 건수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건수	****	****	****	*	****

(2) 연도별 사례

해당연도	협동조합 명	내용
2018	-	해당없음
2019	-	해당없음
2020	-	해당없음
****	************	****************************************
2022	-	해당없음

따로붙임 : 해당부처 공문 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강웅구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김선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담당사무관	홍광복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 2133-5478	주무관	하정아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 2133-3567	주무관	김동일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 820-9614	주무관	김보린
	작 성 일 :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