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465
결재일자	2023. 7. 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동민	김윤환	代류태현	07/31
			代홍기관
협 조
	시설관리과장		조임남
	현장민원과장		임인택
	요금과장		조기동
	행정지원과장		홍기관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

(관악구 신림동 1__0-32번지)

2023. 07. 28.(금)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

과장 :이용구☎3146-4540 팀장 :김윤환☎4554 담당 :서동민☎4564

관악구 신림사거리 누수복구 공사 중 혼탁수 발생으로 인하여 *************로부터 손해배상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처리계획을 보고드림.

Ⅰ		손해배상 발생현황

ㅇ 주    소 : ********************

ㅇ 신 청 인 : ******************

ㅇ 피해사항(피해자 주장) : 식자재 및 제빙기 정비비용, 영업손해

************************

※ 손해사정을 통한 재료비 등 정확한 금액산정 필요

******************************

ㅇ 최초 신청일시 : ‘23. 01. 12.(목) 11:00 경

- 당시 지역담당자 인사이동중 접수 누락(피해자 재신청)

ㅇ 수질민원 발생원인 [공사일시 : ’23. 01. 05.(목) 06:00 ~ 16:00]

- *********************************************************

****

Ⅱ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개최

ㅇ 개최일시 : 2023. 07. 31.(월) 14:00

ㅇ 개최장소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실

ㅇ 개최내용 : 수질민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손해배상청구 적정성 여부 검토

ㅇ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남부수도사업소 소장

- 위    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팀장

Ⅲ		개최결과의 따른 조치계획

ㅇ 보험처리 결  정 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접수하고자 함.

- 보험사 손해사정 후 지급액 결정 및 지급 후 종결

ㅇ 보험처리 미결정 시 : 보험처리 불가 사유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심의 절차 안내

- 민사소송 및 국가배상심의 접수 시 응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붙임 1) 수질민원 손해배상 업무처리 절차 안내 1부.

2)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설명서 1부.

3) 누수복구 완료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