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상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관련 법령해석 알림 및 법령 개정 의견 조회

1. 서울시 법무담당관-11569(2023.7.19.)호 및 국토부 건설안전과-5010(2023.7.10.)호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착공 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판단기준으로 연면적과 용도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①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②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③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④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3.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독립된 건축물의 건설공사인 경우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아닌 건설공사에 포함된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붙임2 참조)를 알려와 알려드리니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이와 관련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하여 국토부에서 의견을 수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8.1.(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1부.

2. 법령 개정 건의내용 1부.

3.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이희원		안전제도팀장	김태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7/31
김병철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0389	(	2023. 7. 3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5층 지역건축안전센터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982	/전송	02-768-8936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